^^^▲ 충남 금산군 복수면 일대 거리 곳곳에 '우라늄광산 절대반대'프랑카드가 붙어있다. ⓒ 송인웅 ^^^

충남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우라늄광산(대전49호)개발관련, 금산 군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27일 지식경제부 광업조정위원회 조사관 등 관계자5명이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 우라늄광산 개발현장을 찾아 현장실사를 벌이자, 김봉만 금산군의의 의장 등 금산군 의원 8명이 삭발을 했다. 그날 김 의장 등은 "우라늄광산이 개발되면 환경오염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인삼과 깻잎 등 지역특산물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우라늄광산 개발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또한 현재 금산군 복수면 일대 웬만한 도로에는 “환경 파괴하는 우라늄광산개발이 웬 말이냐“는 식의 ‘우라늄광산 개발절대반대’라는 프랑카드가 곳곳에 걸려 있다. 도대체 금산군 복수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자세한 내용을 취재했다.

원자력을 수출하는 원자력강국인 우리나라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영광, 고리, 울진 등에 있다. 그러다보니 원자력발전의 원료로 사용되는 우라늄의 사용이 나날이 커가고 있다. 그러나 우라늄은 100%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 2003년부터 우라늄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당초 우라늄광구개발계획은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원자력자립을 해야 한다”는 의지와 ‘우라늄가격상승에 따른 경제성’등이 맞아 떨어진 것. 해서 자신의 산에 우라늄이 매장돼 있음을 알았던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지주 이모씨와 투자회사인 ‘토자이홀딩스’사가 각각 50%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조건 합의해 공동광업권자로 2007년7월 광구등록 했다.

그리고는 ‘국내외 광물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 지원하여 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식경제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김신종)에 탐사 등을 의뢰했다. 이에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2007년 12월부터 탐사작업을 실시한 결과, “대전 49호 1광구의 우라늄 확정 매장량이 2,353만톤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전 49호의 우라늄 매장량은 국제거래가격($47/lb, 2009년 7월 말 기준)을 감안하면 약 10억달러 가치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탐사결과가 나오자 2009년 3월경 광업권자인 ‘토자이홀딩스’사와 이모씨가 충청남도에 시험생산을 위한 ‘채광인허가신청서’를 냈다.

이를 2010년 3월 충청남도는 주민들 반대 등을 이유로 채광계획 불인가처분을 내렸고 광업권자들은 이에 불복, 5월31일 지식경제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래서 지난 27일 실사단이 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이들 실사단은 환경오염 및 개발의 타당성, 현장의 지형조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 충청남도의 불인가 결정에 대한 적절성 등을 검토한 뒤 행정심판에 참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심판결과는 12월초면 결론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금산군(군수 박동철)과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는 “우라늄광산 개발반대”입장이다.

이렇듯이 지역에서는 환경보존 등을 이유로 우라늄광산개발을 반대하고 있고, 원자력발전의 기본인 우라늄광산개발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즉 우라늄 원자력자립을 위한 우라늄광산개발은 국가적 과제이며 세계적인 추세다.

한국광물자원공사(Korea Resources Corporation)의 2010년도 주요탐사계획에 의하면 충남 금산, 공주, 충북 괴산지역 등에서 국내 우라늄탐사를 하고 있다. 한국광물재생공사 홍보팀 K과장은 “금산의 경우 광업권을 가진 쪽에서 탐사에 대한 의견을 물어와 탐사하여 경제성 등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이다”며 “광업권을 가진 쪽에서 광산개발을 신청했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기에 우리 공사와는 관계없다‘고 잘라 말하지만 공사의 설립특성상 ‘채광인허가’만 되면 광구개발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돼 있다.

국내 우라늄 광구를 다수 확보하여 국내 최초 상업적 생산이라는 목표를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토자이홀딩스’(대표 엔드류맨키비츠)사는 “전 세계적인 원자력발전 증대계획과 이에 따른 우라늄의 희소가치 상승, 그리고 각국 정부의 치열한 우라늄 확보경쟁에 따라 우리 땅에서의 에너지원 확보라는 사업목표를 더욱 앞당길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토자이홀딩스’사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했고 환경평가 등의 자료를 많이 보완해 제출했다”며 “12월 예정인 행정심판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