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민선 5기 제주도정의 조직개편과 관련한 용역 중간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민선5기 제주도정 조직개편 연구용역 중간발표 후 도민들은 즉각적으로 나타난 격양된 반응이다.

# 제주는 4면의 바다...해양자원과 해양을 통한 강대국 진입을 노리는 국가정책과 반대반향으로 가는 제주도정의 조직개편 이해 불가? 아니면 소통불가?

점차 해양자원과 해양을 통한 수출입 등 경제활성화 등 해양 인프라를 통해 강대국으로 진입하려는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해양수산국을 사실상 폐지시켰다.

이번 용역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방행정연구원측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에 맡게 그리고 그러한 행정적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말은 해양수산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에 어울리지 않았고 행정적 효용가치도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럼 척박한 제주지역에 관광과 감귤 등 1차산업말고 또 다른 산업에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이론인데 그에 대한 상세한 대응정책이나 방향은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다.

단지, 지방행정연구원은 해양수산국은어선관리나 해수욕장 관리, 해양수산자원 등 1차산업에 국한된 산업만을 생각하는 ‘井底之蛙’적 발상을 자행한 것이다.

이는 제주지역 해당 어업인들과 이해 당사자들을 기만한 행위라 볼수 있어 만약 최종 보고서에 이에 관한 내용이 명시화 된다면 향후 이에 대한 거센 반대를 직면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어류 유통업을 하는 H씨는 “해양수산국이 사실상 폐지되고 여타 다른 부서로 기능 이관된다는 말은 사실상 코메디 같은 이야기”라면서 “만약 이렇게 진행된다면 민선 5기 우근민도정은 끊임없이 이어질 무궁무진한 자원과 향후 미래 비젼인 블루오션을 과감히 포기하는 바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제주역사에 치욕적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분개했다.

# 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민선5기 우근민도정은 포기했나?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또다른 논란의 핵심은 바로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 정립을 포기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민선5기 제주도정 중간 용역 결과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단과 국제자유도시본부를 타 부서로 이관, 사실상 폐지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단은 특별자치과와 규제개혁법무과는 과통합되어 경영기획실로 이관하게 된다.

또한, 국제자유도시본부의 투자정책과, 교육의료산업팀, 일괄처리팀, 평화협력과 등 4개과는 새로 신설되는 통상협력국(투자정책과)과 문화관광국(일괄처리팀), 그리고 자치행정국(평화협력과로 이관되며, 교육의료산업팀은 사실상 폐지하게 된다.

이날 용역결과 중간발표에서 민선5기 제주도정이 나아가야할 방향이 결국 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포기인 것이냐라는 질문에 지방행정연구원측은 “포기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업무 효율을 감안하여 이들 부서의 업무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켜 전문화 시켰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장에 있던 많은 언론인들이 “업무효율적 측면이라면 오히려 이러한 부서의 업무를 강화해 나가야지, 이렇게 해당 부서를 일명 ‘공중분해’시키는 것이 이번 용역결과의 핵심사항이냐”라면서 “제주지역을 국제화시대에 맞는 동서양의 중추적 브릿지 역할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위상정립과 특별자치도라는 자부심으로 강화, 확대시켜 나가야할 방향인데 시대 흐름과 반대로 가는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 4.3사업소도 폐지, 이번 조직개편은 진정 누구를 위한 용역인가?

특히, 이번 조직개편 용역에서 가장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른 것은 바로 4.3사업소 폐지다.

용역 중간보고에서 4.3사업소는 폐지되면서, 해당 업무는 제주도 본청 4.3평화사업과로 이관되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솔직히 이번 4.3사업소 폐지안은 단순한 지방행정연구원의 용역 결과인지 아니면 민선5기 우근민도정의 의지인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

MB정부가 들어오면서 제주지역의 아픈 역사의 한단면인 제주4.3을 외면하는 현재, 이에 관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제주지역의 현실과 도민정서를 전혀 모르는 개편안이기에 만약 이같은 내용이 확정 고시된다면 이에 대한 반향은 엄청나게 큰 역풍을 몰고올 것이 자명하다.

이에 4.3유족의 한 인사는 “6.2지방선거에서 유족들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적극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약속은 결국 표를 의식한 발언인 것인가”라면서 “제주지역 출신으로서 4.3을 외면하는 모습은 흡사 이명박정부와 뭐가 다르다는 말이냐”라면서 강도높게 비판의 날을 세웠다.

# 이번 조직개편안은 결국 6년여시간의 김태환 도정 밀어내기 작품?

지난 김태환도정시 가장 핵심라인으로 주축이 된 특별자치도추진단, 국제자유도시본부, 해양수산국, 세계유산본부, 환경자원연구원, 문화진흥본부 등 6개 라인은 이번 조직개편 용역결과에서 통합되어 기능이 개편되어 사실상 폐지 대상이 된다.

그리고 민선5기 최대의 핵심공약 사항인 ‘수출 1조원 시대’를 실천하기 위한 ‘통상협력’이라는 신설 조직을 만들었다.

이러한 조직개편안이 발표되고 난 후 이름을 밝히기 거부한 한 공직자는 “이번 조직개편안은 과거 김태환도정의 잔재를 말끔하게 없애기 위한 기존 밑그림에 덧칠하기 수준”이라고 혹평하면서 “진정으로 민선5기 우도정이 도민들을 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당당하게 굳건한 목표의식에 의지를 가지고 도민들의 도정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 이번 민선5기 제주도정 조직개편연구 용역 중간결과는 화려하게(?) 마무리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측은 관련 부서와 이해 당사자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본을 만들어 10월 말경에 최종 완료되어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게 된다.

마땅하고 당연한 말이다.

이같이 제주실정과 제주도민정서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이번 조직개편안은 추후 민선5기 운영에 엄청난 역풍의 시발점이 될 우려가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나 미래지향적인 조직 시스템이라도 도정이 근간이 되는 도민들이 지지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그저 책상 속 용역결과의 안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 최종 보고서가 완료될 시기까지 도민 어느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토출할 수 있도록 제주도정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