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가 아니라 수복지구 부흥기금

전쟁억지력강화 방위세 부활, 북정권교체 인프라지원이 해법



	^^^▲ 북한 김정일 ⓒ 뉴스타운^^^

1948년 7월 12일 만들어지고 7월 17일 공포 시행된 제헌헌법 이래 1987년 10월 29일 아홉 차례의 수정을 거처 오늘에 이르고 있는 국가최고규범이 대한민국헌법입니다.

헌법에는 [大韓民國]이라는 國號와 [民主共和國]이라는 政體와 國體가 규정돼 있으며, <大韓民國領土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규정과 [自由民主的基本秩序]에 입각한 통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달성해야 할 통일은 그 실제에 있어서는 남침전범괴뢰집단을 축출하고 그들이 지난 62년간 불법강점 해 온 휴전선 이북 영토를 수복하고 행정권을 회복함과 동시에 마적단보다, 마피아보다, 소말리아해적단보다 더 악랄한 테러집단 폭압독재로 노예처럼 핍박받는 2400만 동포를 구출하는 일입니다.

이를 정리해 보면, ▲ 불법전범집단 소탕 해체, ▲ 괴뢰집단의 강제점령지 수복, ▲ 노예상태 하에서 핍박 받는 2400만 인질구출 ▲ 휴전선 이북 수복지구에 행정권 회복 ▲ 피폐한 산업기반시설재건 및 경제회복 ▲ 북한출신 주민의 안녕과 복지, 생활향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효과적인 대비책마련과 함께 최소한의 <재정적준비>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준비한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口號]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예컨대, 한 자녀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저귀와 분유, 이유식과 간식, 유아원에서 대학원 외국유학, 결혼과 주택마련, 자녀의 자녀 양육, 위생의료보건비, 먹는 일과 입는 일은 물론이요 장차 죽을 때를 대비하여 수의와 장례비까지 미리 마련하기 위해서 [契나 積金]을 들어야 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말도 안 되는 허구이자 궤변>입니다.

따라서 모든 비용과 재정은 사업을 단계화하고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재원마련과 예산편성 집행>하는 게 상식이요 순리입니다.

그렇다면 남북문제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당연히 불법전범집단을 소탕, 폭압독재체제를 해체하는 데에 국민적 의지와 국력을 기울이는 데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살인강도나 인질살해범 성폭행살인범 등 흉악범을 사형 또는 무기, 감호 등 시민사회와 격리해야 하듯 6.25 남침과 1.21 청와대기습, 8.18 도끼만행, 아웅산폭파, KAL858기 공중폭파, 박왕자 주부 저격살해, 3.26 천안함피침참사사건 등 끊임없는 도발을 자행해 놓고도 사과는커녕 시인조차 않고 있는 폭력테러집단은 대화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타도말살의 대상일 뿐입니다.

게다가 더욱 끔찍한 것은 걸핏하면 “서울불바다 남한잿더미” 핵전쟁위협을 하면서 아무 때나 대한민국영해에 해안포를 난사하는 핵개발 김정일 전범국제테러집단은 한반도정세 안정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소탕 제거해야 암 덩어리입니다.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혈세가 쓰일 곳은 김정일-김정은 후계체제붕괴이며, 김정일 살인폭압독재유지에 앞장선 김정일 측근세력과 黨軍政 특권층 제거입니다,

다만 이들 중 ‘쉰들러 리스트’의 예에서 보듯 <김정일 폭압독재체제 타도에 동조 협력한 착한 빨갱이>는 선별적으로 우대하고 신변을 보장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북은 아직도 “영생하는 수령, 영원한 국가주석” 김일성 귀신이 다스리는 ‘유령의 나라’ 입니다. 따라서 요즘 부각되고 있는 정상회담이란 것도 사실상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만날 ‘정상’이 미이라가 되어 죽어 자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자체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카터 방북설로 1994년 당시 상황이 재연될 것이란 관측이 없지 않지만, 김대중과 김정일이 연방제약속 등 5개항 합의와 6.15 반역선언 말미에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엄중한 약속을 서명자 당사자인 김정일이 10년이 흘러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초청자인 김대중마저 죽고 말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상회담은 김정일의 기만술책에 불과한 <쓸데없는 짓> 임이 입증되고도 남은 것입니다.

2010년 8월 현재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김정일 김정은 후계체제 타도, 북에 이성적인 정권 출현, 1960년대 초 대한민국이 “잘 살아보세!”를 노래하며, 스스로 일어서듯이 최소한의 이성이라도 가진 새로운 정권의 자력갱생을 돕는 길만이 소위 통일비용을 줄이는 길이요 그때가 되면 에너지와 교통통신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민국이 발 벗고 나서는 것만이 통일의 첩경입니다.

따라서 통일세 보다는 전쟁억제력 확보를 위한 방위세 부활과 <수복지구 부흥기금>마련이 올바른 선택이자 “가장 싼 비용”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