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범을 방관한 광주경찰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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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범을 방관한 광주경찰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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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광주 테러사건의 제소에 즈음하여

성 명 서

5.18 광주사건은 김영삼정권에 의해서 법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실체규명이 안된 사건들로 인하여 현재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5.18실체규명위원회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미해명 사건들에 대해서 5.18관련단체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영호남의 화합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2010년7월9일 전라도 광주를 방문하였다.

본 단체는 광주를 방문하기 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광주에 내려가는 목적과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해서 해당 언론과 5.18단체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설명하였고, 광주학살의 주범은 대한민국국군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을 확실히 하였다.

또한 대한민국국군이 광주학살의 주범이 아니라는 증거가 미해명 사건들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음에도 지금과 같이 내부의 자중지란을 계속 유발시킨다면 이는 우리 모두의 공멸을 자초하고 광주학살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북한의 김정일정권에는 면죄부를 주는 일밖에 안 된다는데 대해서도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5.18관련 단체들은 화염병까지 준비해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5.18실체규명위원회 회원들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집단으로 몰려와 백주대낮에 테러를 감행하였다.

5.18실체규명위원회 회원들이 폭행을 당하면서도 광주에온 목적은 싸움을 하러 왔거나 광주민주화항쟁을 폄하하러 온 것이 아니라 광주사태의 진실을 통해서 서로의 오해를 풀고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왔다고 설명함에도 5.18단체들의 무자비한 폭력은 계속되었다.

5.18실체규명위원회는 5.18세력들의 폭력으로 전치 4주 1명, 전치 3주 1명, 경상자 4명에 해당하는 인명피해와 행사진행 장비들이 파손되는 등 대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정확한 집회신고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행사였고, 당사자들을 자극할만한 별도의 내용이 없었음에도 5.18관련단체들의 깡패 같은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이 분명하고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타당한 법적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5.18실체규명위원회는 2010년 8월 19일 오전 12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해당 단체와 폭도들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민주주의에 대한 초보적인 교육도 되어있지 않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밥그릇은 자기들의 것이라고 마냥 우겨대는 것도 꼴불견이지만 북한에 의해서 저질러진 광주사태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파헤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폭행할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백주대낮에 화염병과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법에서 알아서 당사자들에게 해당한 처벌을 내리겠지만 폭행에 가담한 5.18관련단체와 주동자들은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정상적인 집회신고를 내고 합법적으로 광주를 방문했던 5.18실체규명위원회 회원들을 폭행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많은 경우 5.18세력들은 7월9일 폭행에 대해서 5.18진실규명위원회 측이 의도적으로 광주민주화항쟁을 폄하하려고 광주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한 행동이었다고 변명하겠지만 본인들이 강제로 탈취한 5.18실체규명위원회의 성명서를 충분히 읽어 보았을 터,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배경 설명을 하고 자기들의 입장을 주장해야 한다.

5.18실체규명위원회는 이번 7월9일 사건이 관행적인 흐름으로 진행되어 오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서 잘잘못을 따지고 대충 정리되던 사건들과는 분명히 그 성격이 다는 것을 경고하며 5.18단체들을 비롯해서 폭행에 관여했던 폭도들은 해당행위에 대해서 응분의 댓 가를 반드시 받게 만든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5.18관련 세력들과 폭행주범들이 법적인 처벌에서 자유롭게 피해갈 수 있도록 실체규명위원회측이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는 것도 분명히 아니다.

5.18실체규명위원회가 관용을 베풀어서 해당 5.18단체와 관련 당사자들을 용서해주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실체규명위원회측이 당시 성명서에서 강조했던 광주사태 당시의 미해명 사건들에 대해서 5.18관련 단체들이 협조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실체를 규명함에 있어서 함께 동반자가 되어주겠다는 약속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7월9일 성명서에서도 지적한바 있지만 목과 팔이 잘린 채 잔인하게 살인당한 여성의 시체와 이러한 동영상들이 어떻게 돼서 보안 속에 있던 광주현장을 벗어나서 북한의 텔레비전에서 까지 생중계 되었는지

누구도 광주시민의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광주교도소 습격사건과 과연 어떤 사정으로 6번씩이나 교도소를 공격해서 죄수들을 해방시키려고 했는지

망월동 묘역에 주인 없이 방치되어 있는 신원미상 자들의 정체는 무엇이며 대한민국에 이들의 주인이 없다면 신분이 무엇인지

총상으로 사망한 사람들 중 진압군이 아닌, 시민군이 소지한 총기에 의한 사망자가 70% 가까이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수십 명의 경찰들을 인질로 잡는 등, 시민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공로로 2억 원의 보상금 까지 받은 광주사태의 주역 윤기권이 북한으로 도주한 이유가 무엇인지

1980년 5월 16일 전남 보성군 득양면 앞바다로 침투해 들어왔다가 잡힌 간첩 이창룡(본명 홍종수 48세)의 실체는 무엇인지

5.18광주사건시 시민군편에서 취재활동을 한, 당시 동아일보 차장대우 김영택기자가 대한민국 내부 사람들이 아니라고 증언한 복면부대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들이 무엇 때문에 광주사건 당시 무기반납을 저지시키면서 무장폭동을 주도했는지

김대중은 무엇 때문에 5.18광주사태 시점에 반역에 해당하는 내각명단을 만들어서 집에 숨겨두고 있었는지

위의 문제들은 광주사태 당시에 벌어진 일들이고 아직까지 미해명으로 남아 있는 문제들이 분명하다는 것을 5.18단체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뿐 아니라 광주사태가 민주화항쟁으로써 충분한 인정을 받으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이루어져야 되고 당사자인 5.18단체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이 인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란작전에 가장 깊숙이 말려들어서 피해를 본 사건이 바로 광주사태이고 호남을 이용해서 북한공화국을 세우려고 했던 김대중의 반국가적인 놀음에 놀아나서 애매한 국군을 적으로 만든 사건이 바로 5.18광주사태라는 것을 5.18세력들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이번 광주사건을 정리하는데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의 철면피하고 비협조적인 태도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70이 다된 노인이 수명의 불량배들한테 사정없이 맞아서 실신하는 장면을 눈앞에서 뻔히 목격하면서도 그들을 제압하고 피해자를 구조하기는커녕 무엇 때문에 필요 없는 짓을 만들어서 맞고 다니느냐고 말한 것이 경찰이었다.

고소내용에는 현장의 경찰들에 대해서 피고소인 취급을 하지 않았지만 수사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5.18세력들과 야합하고 공모하는 분위기가 보인다면 지체 없이 강력한 대응으로 해당 경찰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광주서부경찰서는 현장에서 본인들이 목격한바 그대로 5.18관련단체들과 폭행 주범들에 대해서 수집한 채증자료를 근거로 한 점의 착오나 누락이 없이 범인들을 처벌하는데 엄정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5.18실체규명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법리공방으로 끝나는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5.18광주사태의 실체를 밝힘과 함께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순진한 청년학생들의 평화적인 시위를 이용해서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김정일 일당과 결탁해서 무고한 광주시민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대한민국국군을 광주의 학살자로 만든 김대중일당과 친북세력들을 국민의 심판대에 세우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불행하게 희생당한 광주영령들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며 그들의 넋에 평안이 오는 날까지 실체규명위원회는 죽을 각오를 가지고 5.18광주사태의 실체를 규명하는 일에 매진하겠다는 것을 다짐한다.

2010년 8월 19일


5.18 실체규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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