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을 원한 이도 없었지만 지금과 같이 혼란스러운 전후 처리를 원한 이도 없었다. 결국 미국은 궁지에 몰렸고 두 번째 SOS를 보내왔다. 폴란드형 사단 규모의 대량파병을 요청한 것이다.
경보병 수준으로 인원은 3천에서 1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의 비전투병 파병 여부를 놓고 빚어졌던 갈등의 기억이 채 잊혀지기 전에 우리는 또 다른 갈등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갈등의 두 축도 '정당성'과 '국익'으로 나뉘어져 3월의 갈등과 닮은 꼴이다. 하지만 그동안 한 가지 변수가 추가되었다. 바로 'UN'이다.
해묵은 논쟁을 다시 꺼낼 필요도 없이, 미국의 대(對) 이라크 전은 명백한 잘못이었다. 전쟁의 이유였던 대량살상무기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후문이며, UN의 승인조차 얻지 못한 '정당성 없는' 전쟁이었다.
'제2의 베트남' 악몽까지 거론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난 주 모 일간지의 파병찬반 여론조사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거의 반반으로 나뉜 여론은 'UN 주도 하의 평화유지군 파병'을 전제로 파병 찬성이 반대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외교가에서는 이라크전의 가장 큰 희생자는 바로 UN이라는 자조적인 푸념이 있어 왔다. 실제로 UN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 가해자였던 미국은 궁지에 몰려서야 UN의 존재 의의를 인정하게 되었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UN주도 하의 평화 유지군 파병 결의안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적자생존을 방불케 하는 국제질서의 냉혹함 속에서 그동안 UN은 최후의 보루로 인식되어 왔다. 이라크의 혼란을 가급적 빨리, 정당한 방식으로 종결 지을 수 있는 주체 역시 UN으로 인식됨은 두 말 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의안이 통과되고 점령군이 아닌 원군의 면모를 갖춘 후에 이라크로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 UN주도 하의 평화유지군 파병이 미국의 일방적인 전후처리 문제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참여국가들도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우리는 결의안 통과를 위해 외교적으로 협조하고, 미국이 UN의 권위를 수용할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양면작전을 구사해야 한다. UN이 없는 국제환경은 말 그대로 정글이다. UN이 권위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강대국들이 제2, 제3의 이라크 악몽을 재현할 수도 있을 것이며 국제질서도 서서히 붕괴되어 갈 것이다.
미국의 행동은 마뜩치 않다. 하지만 UN주도 하의 파병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UN을 살리는 길이고 약육강식의 국제질서를 극복하는 방법이다.
경보병 수준으로 인원은 3천에서 1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의 비전투병 파병 여부를 놓고 빚어졌던 갈등의 기억이 채 잊혀지기 전에 우리는 또 다른 갈등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갈등의 두 축도 '정당성'과 '국익'으로 나뉘어져 3월의 갈등과 닮은 꼴이다. 하지만 그동안 한 가지 변수가 추가되었다. 바로 'UN'이다.
해묵은 논쟁을 다시 꺼낼 필요도 없이, 미국의 대(對) 이라크 전은 명백한 잘못이었다. 전쟁의 이유였던 대량살상무기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후문이며, UN의 승인조차 얻지 못한 '정당성 없는' 전쟁이었다.
'제2의 베트남' 악몽까지 거론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난 주 모 일간지의 파병찬반 여론조사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거의 반반으로 나뉜 여론은 'UN 주도 하의 평화유지군 파병'을 전제로 파병 찬성이 반대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외교가에서는 이라크전의 가장 큰 희생자는 바로 UN이라는 자조적인 푸념이 있어 왔다. 실제로 UN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 가해자였던 미국은 궁지에 몰려서야 UN의 존재 의의를 인정하게 되었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UN주도 하의 평화 유지군 파병 결의안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적자생존을 방불케 하는 국제질서의 냉혹함 속에서 그동안 UN은 최후의 보루로 인식되어 왔다. 이라크의 혼란을 가급적 빨리, 정당한 방식으로 종결 지을 수 있는 주체 역시 UN으로 인식됨은 두 말 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의안이 통과되고 점령군이 아닌 원군의 면모를 갖춘 후에 이라크로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 UN주도 하의 평화유지군 파병이 미국의 일방적인 전후처리 문제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참여국가들도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우리는 결의안 통과를 위해 외교적으로 협조하고, 미국이 UN의 권위를 수용할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양면작전을 구사해야 한다. UN이 없는 국제환경은 말 그대로 정글이다. UN이 권위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강대국들이 제2, 제3의 이라크 악몽을 재현할 수도 있을 것이며 국제질서도 서서히 붕괴되어 갈 것이다.
미국의 행동은 마뜩치 않다. 하지만 UN주도 하의 파병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UN을 살리는 길이고 약육강식의 국제질서를 극복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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