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 속 중국 실리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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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긴장 속 중국 실리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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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정책 포함 대외정책 전환 검토시기 왔다

^^^▲ 중국은 라진항 등 사용권을 얻어 무려 1세기 만에 '동해 길'을 열었다고 지정학적인 의미를 크게 부여하면서 북한 내 3개 항구 이용권을 챙기는 등 실속을 속속 챙기는 한편 미국의 달러화와 중국의 위안화가 이른바 G2라며 달러에 위안화가 도전하고 있다.
ⓒ AFP^^^
“마레 노스트룸(mare nostrum)”. 이는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이 지중해를 두고 한 말로 서로 ‘우리 바다’라는 뜻이다.

최근 중국과 미국이 남중국해(South China Sea)와 서해(Yellow Sea)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남중국해 및 서해에서의 한미합동군사훈련 계획 등 일련의 미국의 개입을 두고 중국은 ‘마레 노스트룸(우리바다)’라는 인식이 짙게 깔려 있는 듯하다.

나아가 지정학적 및 군사적 측면에서의 중국의 세계진출 전략과 위상의 제고, 북한을 포함한 중국의 경제적 실리 챙기기에 미국과의 헤게모니 다툼에서 그동안 무척 힘이 커진 중국이 과거와 달리 미국에 정면 대응을 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남중국해는 당연히 중국의 바다요 중국의 ‘동북공정’을 통한 한국의 고구려 역사를 왜곡하는 작업을 포함 서해 바다의 ‘우리바다’인식과 전통적인 혈맹관계인 북한 또한 중국의 소수민족이 사는 변방의 국가로 인식하면서(물론 중국의 역사왜곡을 통한 자의적인 주장과 인식에 불과하지만) 이른바 냉전시대의 한미일 삼각편대와 중국, 북한, 러시아의 대척점의 삼각편대인 ‘신냉전시대’로의 방향전환 기운이 돌고 있는 가운데서도 중국은 경제적 실리를 단단히 챙기고 있는 반면 한국은 미국의 전방에 서서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보여 지는 등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다.

* 중국의 동해(East Sea) 진출 활발

중국은 한반도 긴장 고조 속에서도 북한 내의 동해 쪽 항구 이용권을 속속 확보하는 실사구시 정책을 실현시키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이지를 다지면서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는 한편 미국과는 일정 수준의 갈등을 유발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도 이 틈을 타 속으로는 북한에서 경제적 실리를 착착 챙기고 있다.

이른바 “중국판 동북아시아경제공동체”구상에 절실한 동해 항구 확보가 현실화됐다. 특히 중국의 낙후된 동북3성 지역의 경제 확대에 따른 물자 수송로 확보가 중국으로서는 절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돌파하기 위한 동해 항구 확보이다.

중국은 이미 북한의 라진항에 이어 청진항 사용권 확보에 이어 단천항 개발에도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의 투먼시 관계자에 따르면 옌볜하이화(延邊海華)무역공사가 청진항 부두 사용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투먼시 통상구에서 북한 남양을 거쳐 청진항으로 가는 화물 철도 수송 관련해서도 북한 철도청과 합의를 끝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와 관련 중국 정부는 투먼시에서 청진항까지 약 170km길이의 철도 보수비용을 북한에 차관형태로 지원했다고 한국의 MBC가 지난 6월15일 보도한 적도 있다.

라진항의 경우 중국 다롄의 창리(創立)그룹이 지난 7월 29일 출항 기념식을 갖고 라진항을 이용한 본격적인 해상 운송에 나섰다. 첫 해상 운송에 나선 선박은 1만 톤 급의 벌크선(Bulk Vessel)으로 중국 훈춘(琿春)에서 생산된 석탄을 상하이로 운송하는 것. 이 해상 항로의 개통을 계기로 훈춘의 석탄을 비롯해 동북3성 지역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곡물을 포함 연간 약100만 톤이 중국 남방으로 운송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또 북한의 단천항 개발 및 이용권에 대해서도 중국은 지난 6월초 확보 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도됐다. 따라서 중국의 조만간 단천항 항만 보수 및 개발이 완료되면 중국은 날로 확대되는 동북3성의 자원과 곡물 등 물자를 중국 남방지역은 물론 수출 길이라는 안전하고도 지속적인 수송로를 확보하게 됐다.

이 같은 수송로 확보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동북 3성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곡물을 중국 남방 지역이나 동북아 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게 될 동북 3성의 물류 통로 확보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더욱 클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은 라진/청진/단천항 등을 발전을 꾀하는 동북 3성이 태평양과 남방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경제 전략적 요충지로 보고 이들 항구 확보에 공을 들여왔으며, 이는 지난 3월 10일자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의 영문판 ‘글로벌 타임즈(Global Times)’는 중국이 라진항 사용권을 얻어 무려 1세기 만에 '동해 길'을 열었다고 지정학적인 의미를 크게 부여한데서도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 중국, 이란 제재 찬성 속 이란과 경제협력 확대
* 한국, 제재 참여 미결정속 이란 대 한국 제재방침 표명

최근 한국무역협회는 11일 대 이란 무역거래는 본류는 물론 지류까지 막히면서 실제적으로 한국 수출기업의 손과 발이 묶였다고 밝혔다. 지난 7월8일 신용장(Letter of Credit)을 중심으로 한 환어음거래가 막혔고 7월17~18일 달러(US$)화와 유로화의 거래까지 막혀 버렸다는 것이다.

미국의 한국의 대 이란 제재조치 동참 압력에 한국 정부는 아직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고심하고 있으나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 미국 고위층은 직접 계속적으로 한국의 방침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현재 한국정부의 제재 결정과 상관없이 금융거래가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자동차, 정유, 철강 등 한국의 실물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다. 중국은 대 이란제재에 찬성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란 정부와 경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점이다.

2009년도의 경우 이란은 한국 수출대상국 27위였으나 올해 상반기에 18위로 급부상할 정도의 한국의 수출시장이라서 한국 정부도 해결책 마련에 고심은 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단이 한국에게는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한국정부는 환어음거래가 막히자 이란 수출기업에 제3국 계좌를 터 거래할 것을 권고했으나 일부 대기업은 일본, 혹은 이란의 소규모 은행을 통해 무역행위를 이어가고는 있으나 그 규모가 소액이라서 큰 의미가 없다.

미국은 이미 이란과의 거래 중단된 지 오래돼서 이란 제재조치 자체가 미국기업들에겐 큰 의미가 없다. 그러나 특히 미국의 한국의 대 이란 제재조치 참여 압박으로 한국 자동차부품, 철강, 정유 산업이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대 이란 수출 규모를 살펴보면, 철강의 경우 지난해 한국산 철강 전체 수출 물량의 14%로 3~4억 달러 규모이며, 이란이 지난해에 조립 생산한 자동차는 140만대 규모로, 한국 자동차 부품사들에게는 작지 않은 시장이다. 나아가 중동산 원유를 많이 구매하는 한국 정유업체도 원유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 수입 원유 전체의 10%가 이란으로부터 들여오고 있다.

이러한 틈을 이용, 중국정부는 오히려 이란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꾀하며 중국산 제품의 대 이란 수출량 확대에 초점을 맞추며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이 같은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고조 속에 한국 외교는 그동안 부실한 외교정책 및 실행능력이라며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 또한 그렇다. 대북한 정책은 단지 북한정책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명명백백 드러나 있다. 북한을 옥죄는 것은 중국을 옥죄는 것이며, 미국에 대한 세밀하지 못한 협조체제가 리비아에서의 한국 정보원 추방 등으로 드러났듯이 한국 정부의 신냉전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대외정책에 일대 전환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경제를 살린다는 정부가 오히려 경제를 옥죄는 결과를 초래할 국면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의 지피아이 컨설턴시(GPI Consultancy)는 북한과의 무영과 투자에 관심있는 유럽의 기업대표단을 이끌고 오는 9월에 북한을 방문한다고 한다. GPI측은 네덜란드의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이지만 무기와 같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면 북한과의 무역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일부 국가는 북한과의 모든 무역 거래의 단절을 원하고 있지만 유럽국가와의 무역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의 주민이 외부와 접촉하고, 일자리를 갖게 되며,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도 현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미국을 필두로 대북한 제재방침 또한 한-미-일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의 대북한 거래가 유지되는 한 당초 한국정부가 의도한 대로 북한의 비핵화가 되겠느냐는 회의적인 의견들이 적지 않다는 것 또한 간과하지 말고 정부는 북한정책을 포함 대외정책 전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절실한 때이다.

유대인 속담에 “노를 저을 때 앞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뒤를 돌아봐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대외정책 전반에 대한 새 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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