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친서민정책' 대중영합주의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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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친서민정책' 대중영합주의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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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부설 한경연 ‘keri칼럼’ 게재 주목

 
   
  ^^^▲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 서민정책을 표방하고 나선 현 정권은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
ⓒ Reuters^^^
 
 

재벌정권, 강남정권, 고소영 정권, 불도저 정권 등 숱한 용어를 쏟아내며 출발해온 이명박 정권이 지난 6.2 지방 선거 이후 이른바 ‘친서민 정책’을 표방하고, 한나라당도 이에 발맞춰 여러 정책이랍시고 쏟아내려 하고 있다.

최근 전국경제인현합회(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keri)’ 홈페이지의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본 이슈 분석이라는 'keri칼럼‘에서 ‘김인영’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가 현 정권이 주창하는 ‘친서민정책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불과하다는 글을 올려 주목을 끈다.

지난달 전경련의 제주 하계 포럼 개막사에서 돌출된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듯한 표현이 나와 파문을 일으킨 뒤의 칼럼이어서 눈길을 끌만 했지만 한경연은 "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대통령의 친서민 정책의 실제 속내는 지극히 ‘정치적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6.2지방 선거에서 한나라당에 등을 돌린 이유가 이명박 정권이 ‘부자정권, 불통정권’으로 보기 때문이며, 선거 패배의 원인을 거기에서 찾고 있다고 풀이했다.

김 교수는 MB 정권의 이 같은 일련의 정책 변화에 대해 친서민정책과 ‘대기업 때리기’는 MB 정권의 친기업 인식을 변화시키고 야당으로부터 친서민정책 이슈를 빼앗아 하반기 국정운영을 원활히 운영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고 적었다.

그의 이 같은 분석의 기저에 대해 “이미 6ㆍ2 지방선거 패배 이후 대통령은 ‘중도실용’에 ‘친서민’을 보태어 ‘친서민 중도실용’을 집권 하반기 국정운영 지침으로 삼았으며, 청와대 보좌진 개편도 ‘중도성향’과 ‘서민정책’이라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이다"고 했다.

김 교수는 그러한 기저에 의문이 가는 것이 있다면서 “친서민정책에서 ‘서민’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그리고 친서민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이다. 대기업은 서민 사업인 두부제조업은 하지 말 것이며, SSM(기업형 슈퍼마켓)도 해서는 안 된다는 식이라면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대기업 직원들과 SSM을 관리하는 직원들은 직장이 없어져도 되는 상류층이라는 말인가?”라고 묻고 대기업 그룹의 전경련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글을 썼다.

그는 이어 계급론을 열거하면서 계층론의 관점에서는 계층을 “상류층(upper class), 중류층(middle class), 하층(lower class), 최하층(underclass)으로 나눈다”면서 ‘서민(庶民)’은 계급론적으로 프롤레타리아인가? 계층론적으로는 중류층인가, 하층인가? 라고 묻고는 ‘서민’은 개념적 정의가 지극히 자의적이며 불분명한 용어이다. 달리 말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정치적 용어라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사전적 의미의 서민의 뜻을 열거하기도 했다.

그는 한글 사전에서 서민은 ‘아무 벼슬이 없는 평민’ 내지는 ‘일반백성’을 의미하며, 반대어로는 ‘부유층’, ‘귀족’, ‘특권층’을 들고 있다며 영어로는 ‘the common people’ 또는 ‘the masses’로서 중산층과 노동계층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해서 모호하게 된 개념이라고 전하고 서민계층이 누구인지 불분명하니 정치적으로 쉽게 이용될 수 있는 용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서민이 ‘대중(masses)’을 의미한다면 친서민정책은 대중을 위한 정책으로 포퓰리즘(populism) 정책이 되게 된다고 말하고 문제는 ‘서민’이라는 용어가 듣기에는 좋지만 사회를 ‘서민(대중)-귀족’의 이분법으로 분할하여 대립관계로 사회의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것으로 사회통합을 위하여 친서민정책을 채택하면서 도리어 사회 갈등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에 ‘친서민정책’을 기치로 대중을 기반으로 한 포퓰리즘에 기대 정치를 해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풀이하고, 이의 근거로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 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이 “서민경제 안정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우파도 ‘보수 포퓰리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고 서민정책을 보수의 브랜드로 만들겠다고 기자들에게 공표한 것, 더 나아가 서병수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최근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대기업 등에 간섭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적극 개입을 정당화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이러한 친서민정책이 포퓰리즘임을 한나라당이 부인하지도 않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의 정부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진다면서 더욱이 7ㆍ28 재보선에서 ‘친서민정책’으로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승리하였기 때문에 ‘친서민정책’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김 교수는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포퓰리즘의 문제점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의 정책들을 포퓰리즘으로 비판하여 집권을 한 정당인데 집권 후반기에 자신이 그 길로 들어선다면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는 형국이 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MB 정권의 친서민정책은 집권 후반기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매번 흔들릴 것이고 결국은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또 포퓰리즘은 대체적으로 집권과 권력유지를 위해 사용되는데 그 과정에서 대기업과 부유층을 비난의 표적으로 희생양 삼아 사회불안과 균열을 초래하게 되며, 이명박 정부가 이제까지의 서민정책이 무늬만 ‘서민’이었으므로 진짜 서민정책을 쓰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포퓰리즘 정책은 결국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위기를 자초한 재정지출의 확대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해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가정경제에서도 수입 없이 빚내어 돈을 쓰다보면 결과는 파산을 초래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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