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통신은 한국의 침뜸에 대한 헌재 결정을 놓고 뜨겁게 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대체의학 허용 의견이 매우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 www.nugabest.dk^^^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29일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침.뜸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4, 위헌 5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은 뜸 사랑(김남수 회장) 부산. 경남지부의 김 모 지부장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 대해 부산지방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 헌재가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비록 위헌 의견이 다수이지만 법률의 위헌 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하므로 합헌 및 기각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국민 보건에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를 전면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말하면서도 “환자의 치료법은 환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지 국가가 간섭할 수 없다”고 보충의견을 내어, 대체의학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실질적으로 위헌에 가깝다는 판결을 내린 셈이다. 따라서 대체의학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물론 대한한의사협회는 격렬하게 헌재 결정을 반대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는 불법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한의사협회는 1일 성명을 내고 “한방 의료의 전문성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라며 재판관들에게 격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에서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에이피(AP)통신은 2일 “전통의학에 대한 한국 논란 가중(Growing debate in SKorea over traditional medicine)”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한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침뜸 시술 가능 여부 논란을 상세히 다뤘다.

통신은 침뜸의 대가 김남수(95)옹은 일반인, 배우, 군 장성, 한 명의 대통령 등 지난 60년 동안 침뜸 시술 분야에서 스타라고 소개했다. 김 옹으로부터 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해 왔다고 통신은 전하면서 관절염에서 당뇨, 화상, 심지어 암에 이르기까지 서양의학 분야에서 다루던 분야에 까지 고대 시술법인 침과 뜸(Moxibustion)을 잘 조화시키는 그를 칭찬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2008년 후반 시술을 할 수 없게 됐다. 한국에서 막강한 의료기관들의 무면허 시비에 휘말렸기 때문이라고 AP통신은 전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자세히 다루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김남수옹의 시술에 대한 이 같은 결정에 대체의학 치료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을 완화하라는 일반인들의 의견이 한국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남수옹은 일본이 식민 지배를 하던 1940년대 초 혈액순환을 잘되게 하고,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몸에 침을 꼽음으로써 고대 전통적인 치료를 하는 침술 면허를 받았으며 김옹은 오랫동안 침술 지점을 정확히 집어내 그 곳에 쑥(허브)을 태워 몸 안으로 침투시키는 쑥뜸으로 시술로 유명한 인물이라고 통신은 소개했다.

또 통신은 이 같은 뜸 시술은 상대적으로 쉬운 치료법으로 일반 가정에서도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김남수 옹은 일제 강점기 시절 침술사 국가시험을 치른 40여 명 중 유일하게 혼자 면허를 취득한 인물이라고 통신인 덧붙였다.

AP통신은 이어 김남수옹의 시술 사례를 몇 가지 나열했다. 김옹의 고객으로 1979년 18년 동안의 철권통치를 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한 중앙정부장인 김재규도 있었으며, 1990년 비밀리에 초청을 받아 시술을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의 고객이었다고 소개했다. 김 전 대통령은 조깅을 하는 중 장딴지 근육이 찢어져 이에 대한 시술을 했다는 것.

김영삼 전 대통령은 김옹으로부터 시술을 받은 뒤 “좋다(he was OK)”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리는 김 전 대통령은 김옹에게 “한 방 침술사(one-shot acupuncturist)”라고 불렀다는 일화와 함께 통일교 교주로 지칭되는 문선명씨에게도 시술을 한 일도 통신은 소개했다.

그의 대단한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2008년 45일간의 영업정지 통보를 받고 시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항의 뜻으로 당시 아예 시술소의 문을 닫아버렸다. 그의 제자들은 무면허라 할지라도 뜸을 시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의뢰했다.

김 옹은 이렇게 항변했다. “왜 의학전문가가 존재하는가? 그들이 무슨 방법을 쓰든 환자의 고통을 줄일 수 없는가?“라고 말하고 ”우리는 유효한 면허증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사람들을 치료할 자격이 있다. 우리의 시술 능력은 세계무대에서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것이다“라며 불법 의료행위라는 법적 제재에 크게 반발했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AP통신은 한국의 ‘ㅈ’일간지에서도 ‘이번 헌재 결정은 정부가 이를 완결시키라는 하나의 의무를 지운 것이며 구시대적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기사를 인용해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즉각 대체의학 제도화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지난달 30일 복지부는 “재판관의 합헌 및 위헌의견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침구사 시술행위의 제도화 도입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AP통신은 소개했다.

AP는 기사 마지막으로 김남수 옹은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결정에도 개의치 않고 침·뜸 시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무면허라는 이유로 감옥에 보낸다면 갈 각오가 돼 있으며, 감옥에 가서도 침·뜸으로 환자들을 치료하겠다.”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