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금융제재조치로 북 지도층도 큰 타격
^^^▲ 북한의 100원 지폐 ⓒ www.currencymuseum.net^^^ | ||
외자 유치 목적으로 설립된 ‘조선대풍투자그룹’과 ‘조선개발투자펀드’ 등이 국제적인 대북 제재조치 분위기에서 외자 유치를 위한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뚜렷한 실적이 없다고 조선대풍투자그룹에 밝은 홍콩의 소식통이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6일(현지시각)보도했다.
특히 최근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강화해 이들 북한 기관들은 사실상 외자 유치가 거의 불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지도층에게도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은 전했다.
북한이 어떤 국가와 경제활동을 하든지 거래의 방식과 자금의 출처, 내용 등이 투명하지 않고, 북한도 이런 점에서 많이 의존해 왔으나 대북 제재의 범위가 넓혀지고 강화됨으로써 외자유치 기관들도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홍통정부는 홍콩 내 ‘대풍투자그룹 및 조선펀드’ 등 북한 기업의 위법 행위를 예의 주시하며 관련 정보를 사법 당국에 넘겼으며, 실제로 대풍투자그룹은 사무실도, 직원도 없는 서류상의 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원활한 외자 유치를 위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풍그룹을 홍콩 법인으로 등록, 홍콩 법을 이용해 국제적 제약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은 전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 주 천안함 사건의 후속 조치로 유엔 대북제재 1718호, 1874호를 더욱 엄격하게 시행, 불법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과 은행들에 대해 자산을 동결하는 금융 제재를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미국의 추가 제재조치 및 강화는 북한의 불법 자금으로 의심되는 특정 계좌를 중심으로 제재조치를 취해 북한 지도부로 흘러 들어가는 현금을 차단한다는 것이 추가 금융제재조치의 핵심이다.
북한의 국가개발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관인 ‘조선대풍투자그룹’은 외자유치를 위해 설립됐고. 조선펀드도 북한의 광물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초부터 5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액을 유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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