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공직자에 대한 비위감찰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관실이 현역의원에 대해 사찰을 하는 행위는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지원관실이 윗선의 지시없이 독자적으로 여당 의원에 대해서 사찰을 감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지원관실이 현역의원에 대해 사찰을 할 정도라면 현정권의 실세들에 의한 ‘권력 사유화’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사건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자들의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검찰은 이번 지원관실의 위법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자는 물론 지휘라인의 책임자도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해 주기를 바란다.

이제 민간인 불법사찰과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파문이 잇달아 터지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

그럼에도 집권세력은 국민들의 ‘당청개혁과 국정쇄신’의 요구를 끝까지 외면할 작정인가?

- 미래연합 대변인 오 형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