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프랑스 정부는 퇴직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연금계획을 13일 각료회의에서 의결한 뒤 오는 9월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Reuters^^^

프랑스 정부는 노동조합이 그동안 반대 투쟁해온 전면적인 연금계획과 더불어 퇴직 정년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2세로 오는 2018년까지 2년간 연장 계획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번 계획 조치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핵심적인 개혁안으로 2012년 재선을 겨냥하고 있으나 에릭 뵈르트(Eric Woerth) 노동장관을 강타한 대규모 정치적 기금 부정사건에 의해 빛을 잃었다고 에이에프피(AFP)통신이 보도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베탕쿠르 측으로부터 약 2억3천만 원(15만유로)의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수수한 당사자로 지목돼 장관직 사퇴 위기에 직면한 에릭 뵈르트 노동장관에 대해서 "모든 혐의가 풀린 그를 낙마시킬 이유가 없다. 그는 정직하고 유능한 인물이다"라면서 변함없는 신임을 재확인하며, 퇴직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연금계획을 13일 각료회의에서 의결한 뒤 오는 9월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금계획안에 따르면 프랑스 노동자들은 퇴직연령 연장에 따른 기간만큼 돈을 더 부담해야하고 일부 세금도 고소득자에게 부과하게 될 것이며 연금기금에 구멍이 뚫릴 것이라며 퇴직연장 반대 투쟁을 벌여왔다.

프랑스에서는 사회주의 성향의 프란시스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 시절인 지난 1982년부터 지금까지 퇴직 연령을 제기하는 말 자체가 금기시 돼 왔다.

그러나 사르코지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노동조합과 연금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퇴직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릭 뵈르트 장관도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이미 정년연장을 단행했다”고 밝히고 “프랑스만이 연금개혁 대열에서 비켜나 있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이어 “정년을 늘려 더 오래 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이런 정년 연장을 통해 적자에 허덕이는 연금 시스템을 구제해야 한다”고 연금개혁의 배경을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이런 현실을 무시하면서 연금개혁을 단행하지 않는 다면 오는 2050년까지 재정적자 규모가 1천 억 유로에 다다를 것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개혁 법안은 오는 2018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대로 재정적자를 줄이고 연금적자를 2018년까지는 반드시 ‘적자 제로(zero-deficit)’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목표이다.

한편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의 정년이 65세로 이들 국가들은 최근 경제위기 이후 재정적자 감축 조치의 일환으로 퇴직 정년 연령을 더 늦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