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결렬됐다. 사실상 농업부문 전면개방을 의미했던 각료회의 선언문이 끝내 합의되지 못해 농업시장 개방의 파고는 일단 유보됐다. 하지만 칸쿤회의에서 한국을 비롯한 농수산물 수입국들이 미국과 유럽의 대폭적인 관세인하 공세에 두 손을 든 실정이어서 향후 농수산물 전면개방의 불똥은 이미 발등에 떨어졌다.

실망스런 협상력

최종 각료선언문 합의 도출에는 실패해 우리로서는 협상을 재정비할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한 목소리로 농업부문에 대폭적인 관세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느끼는 부담은 어느 때보다 크다. 또한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관세상한선 및 저율관세의무수입량(TRQ) 문구를 삭제한다’는 협상 목표를 하나도 이루지 못해 농민들의 불만도 상당히 높다.

더욱이 합의에 실패했지만, 향후 각료회의의 로드맵이라 할 수 있는 제5차 각료회의 선언문 초고는 실질적 농업 전면개방을 담고 있어, 향후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초안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더라도 농산물 관세인하를 대폭 감축하고, 농업 보조금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실상 농업시장의 전면 개방를 의미하는 것으로 농촌경제는 치명적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우리 농업에서 가장 민감한 쌀을 예로 들면 고관세로 책정된 수입쌀의 관세가 관세상한선 조항에 걸려 관세의 대폭 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관세 인하폭을 소폭으로 줄이려면 ‘저율관세의무수입량’ 조항에 걸려 수입물량을 대폭 늘려야한다.

쌀 외에도 100%가 넘는 고관세 농산품이 142개나 되는 상황에서 ‘관세상한선’ 설정과 ‘저율관세의무수입량’ 조항은 사실상 농업부문의 전면개방이라는 국가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강력한 대정부 투쟁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자국 농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며 강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자국의 농민이 자결을 하며 ‘농업 제외’를 외치고 있는데도, 멕시코 협상테이블에서 강대국의 입김에만 놀아나던 노무현 정부의 협상단을 강력히 추궁할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WTO 반대와 노무현 정부에게 응당한 책임을 묻는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농 이수현 정책부장은 “WTO가 제시해온 농업협상의 틀은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이 제3세계, 개도국, 식량 수입국의 시장침탈을 쉽게 해서 그들의 살만 찌우기 위해 마련된 식사 테이블이었다”며 “정부는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WTO 협상틀에서 농업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측도 “정부 협상대표단이 보여준 협상의지 및 협상력 부재를 심각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향후 정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겠다”고 정부의 대책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제5차 WTO 각료회의 협상 결렬은 싱가포르 이슈가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농업시장 개방 문제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실질적 이유였다는 것이 지배적 분석이다. 또 미국과 유럽이 연대해 농업부문의 시장개방을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기민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번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12월로 예정된 각료회의는 한국 등 농산물 순수입국에 더욱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우려가 높다.

농민단체들이 벌써부터 “정부가 이를 대비한 협상 논리 및 근거의 개발, 국제공조체제의 강화, 국내농업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등 실질적인 농업보호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농연은 “정부는 배수의 진을 치겠다는 각오로 향후 협상에 임해야 하며 획기적인 국내농업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