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유엔 결의안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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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 유엔 결의안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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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놓고 신경전, G-8의견 차이 많아

 
   
  ^^^▲ 캐나다 토론토의 G-20 정상회담장 앞에서 철저한 검문검색을 하고 있다.
ⓒ AP^^^
 
 

세계 경기 회복 강화 방법을 둘러싸고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G-20정상들이 캐나다 토론토에 모여 공통점 찾기에 나섰다.

26일(현지시각) G-20 정상들이 모인 가운데 이들은 특히 북한의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북한 비난과 미국과 동맹국의 5년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출구 찾기에 몰두하면서 대외정책에 대한 공통점을 찾아 나서고 있으나 각국의 이해관계가 간단치 않아 가시적인 결과물을 얻기에는 사정이 너무 복잡해 보인다고 에이피(AP)통신이 전했다.

공동성명에서 선진 G-8지도자들은 핵 프로그램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이란과 북한을 싸잡아 비난하고 유엔 안보리의 제재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3월 26일 서해안에서의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안보리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미국과 기타 몇 개국이 희망한 대로 강력한 문구를 넣을 수 없는 상황으로 특히 러시아는 보다 강력한 문구 삽입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대1 회동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이명박 한국 대통령,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총리를 각각 별도로 만나 각각의 양자간 현안 문제를 논의했다. 그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후진타오 주석에게 “중국은 세계무대에서의 중요성”강조하고 후 주석의 미국 방문을 정식으로 요청했고 후 주석은 즉석에서 방문 수락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은 한국의 천안함 폭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한국의 입장을 지지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서 보다 강한 문구를 삽입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G-8지도자들은 독립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어뢰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했다. 한국의 의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G-8의 행보로 보인다.

성명은 “우리는 천안함 침몰을 이끈 공격이라는 맥락에서 비난한다”고 말하고 북한의 공격에 대해 명시적으로 비난을 하지 않아 한국의 외교적 노력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일본 관리들은 러시아가 북한을 보다 더 직접적으로 비난하자는 보다 강경한 문구를 반대하는 유일한 G-8국 멤버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하는 러시아 대표단 소속의 한 관리는 러시아는 아직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최종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미 행정부는 지난 2007년도 이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한-미 지유무역협정 문제 해결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1월 한국 방문 때까지 한국의 의견 차이를 해결해보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및 러시아의 G-8지도자들은 대외정책에 대한 공통점을 찾으려 부심하고는 있다.

이들 G-8 정상들은 토론토 북쪽 140마일(약 225km)떨어진 리조트에 모여 이틀간 회의를 거쳐 성명을 내고는 곧바로 토론토로 돌아와서 G-20정상들과의 회의에 가담했다. G-8이 따로 논 셈이다.

세계 지도자들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어오면서 세계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을 찾는데 의견이 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은 미국을 포함 경기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측과 출구전략을 시도해야 한다는 측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정상들은 말로만 냉정함을 유지하자고 하면서 결손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간 ‘나 몰라라’ 하는 입장과 단기적 처방으로 부채 및 결손의 부담을 해결해야 한다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부채와 결손의 위험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라”고 다그쳤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세계 지도자들은 진행되고 있는 세계 경제회복을 보다 확고하게 하기 위해 함께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 사이에 의견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가이트너는 “이번 위기의 상처는 아직도 남아 있다”고 말하고 “만일 세계 경제가 잠재력을 확대하고 성장이 지속 가능하다면 우리는 공동으로 경제 회복에 힘을 써야 하고, 위기의 손실을 줄이는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G-20 의장인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지금을 “우리는 모든 국가의 경제적 번영과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 즉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거대한 위기”라고 말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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