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다시금 우리나라에 이라크에 한국군을 파병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이 요청한 파병 규모는 당초의 예상을 훨씬 웃도는 1개 사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더군다나 미국이 요청한 파병 규모인 1개 사단의 규모는 미군의 1개 사단인 1만8천명 안팎과 한국군 1개 사단의 기준인 1만명 안팎의 병력 숫자에도 차이가 현격하게 나는지라 과연 어느 쪽에 그 기준을 맞출지도 문제인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밝혔다.

최근 국내의 언론들은 미국이 요청한 한국군의 파병 규모와 관련 1개 대대 (600~800명)급부터 1개 여단(3천~5천명)급까지 다양하게 추정했었다. 그러나 1개 사단 규모라면 이런 추정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현재 미국 안에서의 논쟁을 보면 미군은 4만명 안팎의 추가파병을, 외국군은 1만5천명 안팎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 내의 여론을 감안한 최소치일 뿐이다. 미 국방부의 '랜드 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과거 코소보전과 보스니아 내전, 영국의 북아일랜드 점령 등의 사례로 볼 때 인구 1천명당 20명의 병력이 필요하다"며 "이라크 인구가 2천500만명이기 때문에 50만명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이라크 안에는 미군 13만명과 영국·폴란드군 등 2만1천명이 있다. 최근 영국군 1천200명이 추가로 파병됐다. 따라서 랜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보다 3배 이상의 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라크 내의 상황전개에 따라서는 미국이 한국에 현재 요청한 전투병 외에 더 많은 병력의 파병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 4월 2일 국회에서 이라크 파병동의안이 통과되어 건설공병지원단인 서희부대 575명과 의료지원부대인 제마부대 100명 등 모두 675명을 파견했다. 이같은 미국의 파병 요청안에 대하여 민주당 정대철 대표는 "유엔이 요청해서 유엔의 일원인 평화 유지군으로 참여한다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 9일 "이라크 파병이 평화유지활동(PKO)에 필요하다는 유엔논의를 통해서라면 몰라도 유엔의 요청이 없는 파병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유엔의 요청'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파병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인도와 독일, 캐나다 등은 설사 유엔의 결의가 있더라도 절대 파병할 수 없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그건 바로 "미국은 이라크와 명분 없는 전쟁을 벌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무튼 무엇보다 현재로서는 유엔 결의 자체가 나올 수 있을지의 여부도 불투명하다.

미국이 지난 3일 내놓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 대해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여론은 우리 국군의 이라크 파병안에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관하여 필자는 일명 '광해군의 지혜'를 접목했으면 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한다. 조선의 15대 왕인 광해군은 내우외환의 상황에서 즉위했지만 후금과 전쟁중이던 전통 우방 명나라의 강권에 따라 강홍립 장군과 1만여명의 군사를 파병하게 된다.

그러나 명나라의 패색이 짙어지자 강홍립 장군에게 후금에 투항토록 해 누루하치와 화의를 맺는 절묘한 외교책을 발휘했다. 미국은 이라크전에서 압승했지만 종전 후의 미군 사상자는 전쟁 중이던 시기보다도 더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설령 우리군이 이라크에 파병되더라도 자국의 방위가 아닌 이국의 방위이니만치 최소한 우리의 소중한 젊은이(국군)들이 생떼같은 목숨을 잃는 참변만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과거 광해군의 지혜를 접목하여 이미 파병중인 건설공병지원단과 의료지원부대와 같이 직접적인 전투와 내전 관여 등에는 손을 떼는 따위로서 '인사치레'나 했으면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