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NSS보고서는 북한에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이란에는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 의무 이행을 각각 요구하며 “두 나라는 분명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 AP^^^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7일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national security strategy)보고서에서 이란과 북한에 대해 ‘대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고립을 자초할 것인가’ 양자택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전 대통령의 일방주의 정책과 궤를 달리하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미국은 친구와 우방 동맹국들과 함께 대규모 군사력을 사용할 것으로 요구했다.

에이피(AP)통신이 27일 입수한 국가안보보고서 요약서는 미국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국은 외교 및 발전을 통해 힘을 북돋우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요약 보고서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광범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미국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면서 지난 2002년 부시 전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을 떠받치는 전략인 선제공격(pre-emptive war) 독트린과는 달리했다.

이번 주 공개에 앞서 밝혀진 요약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에 대화 제의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깊은 고립에 직면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선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안보 목표에 대한 최초의 공식 선언인 NSS보고서는 북한에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이란에는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 의무 이행을 각각 요구하며 “두 나라는 분명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북한과 이란이 국제적 의무를 무시할 경우 우리는 그들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그들이 국제사회의 비확산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으로 “우리의 적은 테러리즘이 아니다. 왜냐면 테러리즘은 단지 전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적은 테러가 아니다. 왜냐하면 테러는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인으로서 우리는 공포 속에서 살기를 거부 한다”고 명기해 광범위한 국가안보전략을 명시했다.

또 보고서는 부시 전 행정부 동안에 줄곧 사용해왔던 ‘테러와의 전쟁’ 대신에 ‘알 카에다’를 미국의 wqjr으로 명시했다. 알 카에다는 테러분자들의 동맹이며 ‘살인자들’이라는 개념에서다.

오바마 대통령은 보고서에서 “보다 강력한 협력을 통한 평화, 안보, 기회를 촉진시키는 국제질서”를 강조하고 “이는 우리가 세계적 도전에 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또 “이 전략은 미국인의 힘, 안보, 번영 및 세계에서의 (미국의)영향력의 근본적인 원천을 재구축함으로써 21세기 미국의 리더십을 새롭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옛 동맹국들 그리고 새로운 파트너들을 통한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을 강조했다.

이어 보고서에는 미국이 국제적인 책임을 공유하기 위해 전통적인 동맹국을 넘어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 강국들에까지 파트너십을 확장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