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가 전국적으로 12만 가구! 이로 인해 건설업체 자금압박, 주택업체의 잇단 부도가 이어지자 4월 23일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3조원을 들여 미분양 아파트 2만 가구를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매입하고, 중소주택업자들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일부를 완화키로 했다'고 발표했는데, 폐일언하고 이 부동산정책에 반대한다.

미분양주택발생의 주된 요인은 높은 분양가와 과다한 물량공급으로 해당 건설사들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 측면이 강하며, 이를 통해 그동안 주택건설업자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했으니 정부가 원인치유와 원인자 책임추궁에 앞서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해 주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아파트가격이 주택수요층의 소득에 비해 터무니없이 앙등해 있는 것을 설명하자면 2009년도 4분기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711천원,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은 347만6000원이며 실질 소비지출은 213만 8000원이다.

실질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빼면 년간 1,600만원이다. 이중 50%를 내집마련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년 800만원의 여유가 있다. 수도권 집값은 평당 2천만원(강남은 4천만원 이상)정도, 기타 중소형 도시 아파트값도 물경 평당 천만원대를 호가한다.

또한 많은 서민들이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년 6%대다. 2억원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치면 월 대출이자만 100만원이다. 높은 분양가 대출금리 때문에 영세업자, 근로자들이 감히 내집마련을 시도할 수 있겠는가?

노무현정권때 이 같은 투기를 잡겠다고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오히려 수도권아파트가격은 급등했고 지방으로 까지 전염됐다. 그런데 여기엔 이유가 있다. 즉 당시 열우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뻥튀기된 아파트원가의 공개를 반대했고 또한 국회의원들도 건설업자들 로비가 횡횡(?)하는 건설분과위원회에 배정받기 위해 심한 경쟁을 벌였다고 한다. 이러고도 입으로는 “투기와의 전쟁”을 읇조렸으니 결국 “서민정권과 집값안정정책”은 공염불이었다.

급기야 MB정권은 정부보증으로 미분양아파트를 저가에 매입하겠다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아파트를 고가로 분양해 엄청난 차익을 남기는 LH와 대기업, 그리고 그동안 중소주택업자가 아파트를 비싸게 분양해서 서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은 마련한 것인가?

대한민국은 헌법상 시장경제주의,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대통령을 주창했으며, 실용주의를 표방했다. 적어도 이러한 MB라면 정부가 보증해서 미분양주택을 사들이는 반시장주의, 비경제적 대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 다시 말해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가격을 올리고 과도하게 아파트를 공급한 건설업체에 원천적 책임을 부여해야지 “왜 정부가 여기에 개입해 지원하느냐” 하는 것이 국민적 여론의 대세라고 본다.

이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무분별한 투자로 미분양을 양산한 건설업자의 책임도 적지않다”며 “업체자구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토목공사와 부동산에 대해 탐욕스런 애정을 갖고 있는 MB의 이 말도 신뢰할 수 없는 선언적 발언(립서비스)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정부입장에서는 부동산가격앙등과 활성화를 통해 재산세를 많이 거두고, 취득세와 등록세 세원을 확보하겠다는 얄팍한 구상일지 모르지만 정부의 존재이유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올바른 정책을 수립, 집행함에 있음에도 부동산가격앙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업자, 건설업체 돕기 지원정책을 계속한다면 이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영세사업자와 세입자들의 생계를 벼랑끝으로 모는 잘못된 정책으로 자칫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강남 부자, 부동산투기꾼, 건설업자들과의 야합정권”으로 낙인찍힐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미분양아파트 구입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아파트분양원가를 명확하게 공개해 건설업자들이 그동안 기업의 평균이득보다 초과한 과도한 이득을 편취한 부분에 대해 특별목적세로 환수하고 그 세원으로는 서민아파트 가격인하에 투자하기 바란다. 그리되면 아파트가격인하의 선순환을 통해 부동산가격인하, 정부예산투자의 형평성 확보, 건설업계의 자생력과 건전한 발전 유도, 정부재정의 위험한 보증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MB정부는 많은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살리기사업(?) 등 불요불급한 SOC투자를 줄여 그 재원을 주택가격의 획기적 인하(반값이하), 실업대책, 저소득층생계지원에 투자하기 바라며, 또한 정부와 개인채무를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서민들의 세금을 낮춰 구매력을 향상시킬 거시적 경제대책도 고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