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총 진료비중 노인진료비 점유율 ^^^

정치권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민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야당과 이를 부자급식으로 간주하고 저소득층위주의 무상급식을 내세운 여당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어떤 정책이 합리적인지는 결국 국민이 선택하게 되겠지만,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소비가 그만큼 중요하고 난해한 작업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진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보건복지부의 의료정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바로 대구광역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진행중인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사업'이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그에 맞는 예방수칙과 교육을 실시하고, 만 65세 이상의 주민등록상 대구에 거주하는 환자들에게는 진료비 1000원, 약제비는 고혈압, 당뇨의 경우 각각 3000원씩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실제로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만 65세이상 환자의 경우 7000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지금 한국도 고령화 사회로 급진전하고 있으며, 장기요양환자와 비급여 질환 등에 대한 보험급여확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로 인한 고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처방확대경향, 소득증대에 따른 요양기관 문턱의 저위화로 인해 갈수록 건강보험의 역할은 늘어갈 것이다. 특히 2009년 건강보험 총진료비 39조 3,390억원 중 65세이상 노인의 요양급여비는 31.4%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갈수록 고령자의 요양급여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 65세이상 환자 모두에게 의료비와 약제비 지원을 하는 이번 시범사업의 효율성 또한 전국민 무상급식 논의와 마찬가지로 한 번 고려해 볼 문제임은 분명하다. 전 국민의료비지원은 종국엔 최악의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료의 인상을 야기할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최근 불거진 그리스의 재정적자 책임이 과도한 노후연금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리스의 경우 현재 근무 중인 젊은 직장인의 소득보다 노인들이 받는 노후연금에 큰 차이가 없어 프랑스나 다른 EU국가들이 재정지원을 꺼리고 있다.

아직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게시판에는 예고없이 인상된 건강보험료에 항의하는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물론 전국민이 건강보험의 혜택으로 값싸고 질좋은 의료서비스와 약을 공급받고 있지만, 병원을 1년에 몇 번 이용하지도 않는 20~30대의 젊은 층에게 건강보험료의 상승은 낮은 취업률에 허덕이는 이들에게 근로의욕을 더욱 저하시킬 수 있다.

대구시의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사업'은 올해 8월31일로 시범기간이 종료된다. 이 시점이후로 그 동안 병의원, 약국에서 의료비지원을 받던 많은 65세이상 환자들에게 일정기간 상대적 부담은 예상되지만, 시범사업결과를 엄밀히 고려해 보험료인상을 고려한 전국민 지원을 할지, 소극적인 저소득층 위주의 정책을 펼지 또 한 번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