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옷 갈아입는 中 '兩會'
스크롤 이동 상태바
새옷 갈아입는 中 '兩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쾌한 정치쑈로 거듭나려는 노력

^^^▲ 원자바오 중국 총리양회에서 모두 연설하는 모습^^^
'중국은 바뀌어도 결코 중국 정치는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공식이 이번 양회에서는 깨져가고 있다. 1인 지배체제의 거수기로 통하던 중국 양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민생이 최대의 현안으로 떠오른 이번 중국 양회는 그 주제만큼이나 다채로운 화제속에 막이 올랐다.

전인대와 정협을 일컫는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이른바 중국의 야당이라 불리는 중국의 원로자문회의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3일 개막되고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 시작됐다. 정협은 13일까지, 전인대는 14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리게 된다.

우선 사회주의식 거수기로 유명했던 양회에 부분적으로나마 민주적 방식의 토의가 이루어지는 점이다. 사실 이는 작년 양회에서부터 두드러진 특징이다. 다시 말해서 과거 양회에서는 이미 정해진 안건에 대해 거수하는 형식으로 정책을 결정했으나 작년부터는 토의과정을 거치기 시작했고 올해에는 토의 및 심의과정이 더욱 길어지고 치밀해진다는 점이다.

중국이 서방식 의회기능을 참고해 달라진 양회방식이 과연 공산당 내부의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그만큼 중국이 당면한 문제들이 한 지도자의 결단으로 넘어가기 어렵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는 현실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 하의 야당, 무기력한 모습으로만 보였던 정협이 제 목소리를 찾아가는 모습으로도 양회의 달라진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제 자리를 찾아가는 정협. 이것이 바로 사실상의 다당제를 의미하며 작년부터 커진 정협의 목소리가 올해는 어떤 어조로 인민들의 여론을 대변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원자바오 총리가 양회를 앞두고 양회 안건 등을 언급하면서 "올해 중국의 경제상황이 가장 복잡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한 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보통 중국의 최고 지도층은 이러한 모호한 논리로 국가적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그만큼 올해 양회에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참여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결정할 경제문제가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양회에 대해 중국의 건강문제 전문가들은 아예 '100% 금연 양회'로 열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흡연의 천국으로 통하는 중국에서 이러한 제안이 나왔다는 점은 그만큼 양회가 대중들 가까이 다가왔다는 현실의 반증이다.

거시적으로는 위안화 절상과 긴축정책 등 대외문제와 출구전략 여하에 양회의 주목이 집중되지만 인민들의 시각에서는 뭐니뭐니 해도 이번 양회의 최고 관심사는 민생이며, 소득분배의 문제이다. 과거 양회에서는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민생문제가 특별히 관심을 끄는 이유 역시 달라진 양회에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양회에 대해 거센 네티즌들의 여론조성도 여느 해와는 다른 풍속도이다. 네티즌들은 올 양회의 큰 이슈로 소득분배를 들고 나왔다. 원자바오 총리 역시 이 문제에 몰두하는 데에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네티즌들의 뜨거운 논쟁속에 있는 집값문제가 급기야 이번 양회는 '주택 양회(房子兩會)'라는 말까지 만들어내고 있을 정도다.

따라서 사상 초유의 부동산 가격 폭등의 여파로 심리적 빈부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회는 민생문제에 매진할 것이다. 소득 재분배의 문제는 의료ㆍ교육ㆍ주거 등 복지 시스템 확충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에 따른 농촌ㆍ농민ㆍ농업 등 이른바 3농 문제와 농민공을 포함한 중국 서민들의 처우 향상, 사회보장 체제, 교육 개혁, 주택문제가 민생문제의 큰 이슈이다.

눈길을 끄는 또하나의 양회 모습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을 드나드는 취재기자들의 면면들이다. 중국언론들은 중국의 미녀 리포터들이나 외국 기자들의 높은 관심도를 주요 뉴스로 다루어 양회가 즐거운 정치 쑈로 탈바꿈하고 있는 현장 분위기를 전하려 애쓰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양회에 쓰이는 종이가 돌을 원료로 제조한 '돌종이'여서 환경문제를 고려한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찬사를 듣기도 했다. 또한 '현대판 신분제'로 불리는 중국식 호적제도(일명 戶口制度)가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번 양회의 10대 관전 포인트로 ▲경제정책 전환 ▲부동산 정책 ▲교육개혁 ▲의료개혁 ▲ 선거법 ▲주택 강제철거 ▲ 인터넷 정치 ▲ 축구계 부정.부패 ▲상하이 엑스포 ▲中-美 관계 등을 꼽고 있다.

유쾌한 정치 쑈로 거듭나고 있는 중국 양회가 어떤 결정을 통해 중국의 미래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마감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