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압록강 하구도 개방한다
北, 압록강 하구도 개방한다
  • 이동훈
  • 승인 2010.03.0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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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만강 압록강 임해루트 모두 개방

^^^▲ 압록강철교와 압록강유적비^^^
북한이 두만강 하구 나선특별시 개방에 이어 압록강 하구의 경제개방에도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북한은 압록강 하구 단둥 둥강(東港)의 동편 황금평과 압록강철교 옆쪽 위화도를 자유무역지대로 지정, 중국측에 임대형식으로 개발권을 양도했다.

단둥(丹東)의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위화도와 황금평이 각각 50년 임대형식으로 중국 기업에 개발권이 양도되었다 전했다. 중국 기업들의 투자 규모는 황금평이 5억 달러, 위화도가 3억 달러이며 임대기업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조만간 중국내 투자설명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북한은 러시아 하산과 중국 훈춘을 트라이앵글로 연결하는 두만강 하구의 나진선봉특별시 경제개방구와 함께 이 압록강 하구 두 개 섬을 다시 개방, 한반도의 동서 꼭지점에 해당하는 임해 루트를 개방하는 작업에 첫발을 내딛은 셈이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프로젝트는 중국과 북한 간 정상적인 경제 무역 행위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혀 이 2개의 섬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의지가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특히 현재 중국을 방문 중인 김영일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이 이례적으로 랴오닝(遼寧)성을 방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김 부장을 포함한 북한 방문단이 지난 26일 왕민(王珉) 랴오닝성 서기와 만나 양측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특사 자격으로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일 부장의 방중 일정이 베이징이 아닌 랴오닝 지역에 집중된 점은 비상한 관심사다. 외교가에서는 양측의 현안이 황금평과 위화도의 자유무역지대 개발과 신압록강대교 건설의 구체적 협의가 주안점이라는 관측이다.

압록강 철교의 바로 상류에 위치한 위화도는 12.2㎢ 면적으로 압록강 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1388년 요동정벌에 나섰던 고려 말 이성계가 말을 돌려 조선창업을 위해 회군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유명한 섬이기도 하다. 황금평은 단둥 신도시가 건설 중인 랑터우(浪頭)와 접한 11.45㎢ 크기의 섬으로 압록강에선 면적에서 위화도 다음이다.

신압록강대교는 총연장 16.97㎞로 중국 단둥지역 10.9㎞, 북한지역 6.07㎞를 이어 3월부터 2년 간 본격 건설사업이 추진된다. 건설비용 총 18억위안 중 중국측이 12억위안, 북한측이 6억위안을 부담하며, 중국측은 3월에 우선 2억위안을 투자키로 했다.

특히 황금평은 2001년 상하이 푸동을 방문한 후 중국의 발전에 자극받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지난 2002년 네델란드 화교 출신 양빈(楊斌)을 초대 장관으로 임명, 경제특구로 개발하려던 신의주특구에 포함된 섬이다. 그러나 직후 양빈이 탈세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속되면서 개발이 중단, 북중 양국의 개방협상은 큰 타격을 받고 그 여파로 북한의 개방화정책이 표류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북한이 본격 개방에 나선 것은 오랜 폐쇄 경제체제로 누적된 난관을 일거에 해소하기 위한 혁신적인 조치다. 북한은 이를 위해 작년 말 화폐를 개혁하고 중국측과 개방협상을 벌이는 한편 1백억 달러 자본금의 국제개발은행을 설립한 바 있다. 이는 불과 2개월 여 만에 이루어진 초고속 개방조치로서 사전에 많은 검토와 준비가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재 북한의 개방은 러시아의 가스 파이프라인을 제외하고는 청진항 개발까지 포함해 모두 중국자본에 의존하고 있다. 접경한 환경의 특수성과 자본력의 우세에 따른 이러한 중국 의존성이 향후 북한의 개방경제는 물론 동아시아 안보상황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 지에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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