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등 65건 본회의 의결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등 65건 본회의 의결
  • 이광우
  • 승인 2010.02.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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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국회 제11차 본회의

26일(금) 오후 2시에 열린 제287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등 법률안 60건,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허동현) 선출안 등 기타 5건이 처리됐다.

처리된 법률안 60건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29건, 정무위원회 소관 9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8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관 1건,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4건,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7건이다.

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최근통과의안”또는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 본회의 처리안건
1.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허동현) 선출안
2. 舊法令整理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
3. 非常事態下의犯罪處罰에關한特別措置令廢止와同法에基因한 刑事事件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6. 입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遠隔映像裁判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8.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1. 仲裁法 일부개정법률안
12. 法院災難에基因한民刑事事件臨時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
13. 5ㆍ18民主化運動등에관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
14. 國際商去來에있어서外國公務員에대한賂物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
1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憲政秩序破壞犯罪의公訴時效등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17.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20.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 執行官法 일부개정법률안
22. 罰金等臨時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
23. 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5.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27. 不正手票團束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國內財産逃避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0.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대안)
31. 消費者生活協同組合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3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0.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4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3.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안
45. 지방세기본법안
46. 지방세특례제한법안
47.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4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대안)
49.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50. 국민영양관리법안
51.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3.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4. 석면피해구제법안(대안)
5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56.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7.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59.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6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지구 외자유치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청구안
63. 호국 의병의 날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
64.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65.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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