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경기도지사

세종시 문제가 뜨거운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을때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세종시 문제를 행정기관이 이전하는 골자를 수정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국의 길로 치닫게 된다고 언성을 높였다.

세종시로 행정기관이 이전하게 되면 경기도가 망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라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로 행정기관이 빠져나가면 경기도에 있는 행정기관도 빠져나가게 되고 덩달아 경기도의 개발도 위축될것 이라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김문수 지사와 손학규 전지사는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수도권 일원에 인구과밀 억제를 위해 197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기 위해 몸부림 쳐왔다. 1976년부터 시행된 수도권 인구조정법은 대통령령에 의하여 수도권 인구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 반경 100km 안의 공장 증개축, 공공건물 신축억제, 서울지역에 연인원 3,000명, 12층 이상의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각종 건축물 신축규제 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이러한 수도권 인구과밀 방지를 위한 정책인 수도권 정비 계획법 때문에 수도권 특히 경기도 권역이 건축규제에 시달리게 되면서 경기도 발전을 가로막게 되었다.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건축물의 신축을 규제하는 법을 폐지하여야 한다. 그 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인구과밀을 억제하거나 수도권 인구를 분산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인구과밀을 억제하며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 행정기관의 이전이다. 행정기관을 이전하게 되면 수도권 정비 계획법은 폐지할 수 있게 된다.

행정기관을 이전하게 되면 수도권 인구의 200만명이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폐지되면 경기도 나 수도권 지역에서 개발하고 싶은 각종 계획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지사는 오히려 제발 세종시에 행정기관이 이전해야 된다고 주장해야 한다. 지금 논의 하고있는 세종시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인구분산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대도 김문수 지사가 세종시의 수정안에 목숨을 걸어놓고 있는 것은 선인관과 고집 때문이다.

흰말이 말임에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말이라고 말하기 싫어서 흰말은 흰말이니까 말이 아니라는 “白馬非馬”의 주장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백년대계도 없고 지역 발전에 관한 대안도 없는 억지주장일 뿐이다.

(사)녹색전국연합 총재 박준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