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정치전망 이정희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지난 1월 27일(목)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위원장 김혜영)은 온양관광호텔에서 "반MB연대와 지방선거, 해법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이정희 국회의원 신년 정치 강좌가 열렸다.

이날 김혜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거대응을 위한 진보진영 연석회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반이명박연대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기에 이번 신년정치 강좌가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대사로 충남 시국회의 이상선 대표는 "충남은 다른 지역과 비해 정치 지형과 정세가 다른 지점을 이야기하며, 좋은 자리가 마련된 만큼 진보, 민생진영이 선거에서 희망의 역사를 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강연에 나선 이정희 의원은 "2년 동안 이명박 정부가 한일에 대해 역설했다. ‘재벌 세금 깎기’, ‘대기업 길 터주기’, ‘방송장악’, ‘노동조합 죽이기’가 전부”라며 “이제는 사법부마저 흔들어 손에 쥐려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이러한 상황을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기에 바꾸지 않으면 길이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는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도 함께 나서서 단지 몇 석이 얻는 것이 아니라, 전체 판을 바꿔 국민이 이겼다는 희망을 주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하기에 진보정당의 통합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서로가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묻어 두고 국민들에게 진보가 함께 간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100여명의 당원들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다음은 이정희 국회의원의 강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힘겨운 상황이다. 진보진영의 분열 그리고 그에 대한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앙에서 진보정당 통합에 대한 논의 및 반MB연합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 중에 있다. 충남에서도 선거대응을 위한 진보진영연석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으로 반이명박연대에 논의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김혜영 위원장이 인사말을 통해 이번 강연이 논의의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충남시국회의 이상선 대표는 충남은 다른 지역과 정치지형과 정세가 많이 다르다. 그러한 한계에 많이 부딪혀 왔고 절망했다. 충남시국회의는 정파, 부문을 뛰어넘어 반MB투쟁을 이루어기위해 만들어졌고, 서울을 비롯한 몇몇 지역에서는 선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방에서는 조금 속도가 느린 것 같다며 오늘 이런 좋은 자리가 마련된 것 같다며 이 계기로 진보, 민생진영이 선거에서 희망의 역사를 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이정희 국회의원은 이번 선거는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도 함께 나서서 힘을 모아야 한다. 어느 어느 당이 몇 석을 가져가는가라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전체 판 자체를 다시 바꿔야 한다. 국민이 이겼다!!라고 할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야한다.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은다는 것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하고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 이것이 이번선거의 목표고 달성해야할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 들어간 지 2년이 되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도 이렇게 돌아가나……. 대통령 한 명이 바뀌었을 뿐인데…….모든 민주주의적 권리가 무너지고 있다. 집요하게…….100만 명이 촛불 들고 거리로 나왔을 때 컨테이너로 명박산성 쌓고 올라가지 못하게 그리스까지 발랐다. 그때 우스갯소리로 이명박 대통령 귀에는 본드를 발랐나는 웃지 못 할 소리까지 나왔다.

그해 연말 감세법안이 통과됐다. 예산전쟁 - 부자 감세정책 억지 통과(종부세법 개정안, 강남, 서초, 잠실 절반 …….2조7000억 , 수도권, 90%해당) 이때 민주당은 감세법안을 한나라당과 합의하면서 거의 내주다시피 했다. 종부세는 노무현때 생긴 것.

	^^^▲ '2010년 정치전망 이정희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민주노동당은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주장했는데 종부세는 부유세의 초보적 형태로 종부세 폐지 반대 200만 서명(민주당) - 그건 잘했다……. 그러나 위헌결정(부부합산)이 나고 말았다. 헌법 불합치…….2009년 12월 31일까지 조율……. 등 고민이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사흘 만에 합의 처리 - 법사위 -본회의 종부세법 민주당 제대로 대응 못했다.

2차 입법전쟁, 용산참사……. 다섯 분의 죽음……. 대기업 가는 길 막지 마라……. 노동관계조정법, 단지 열심히 살고 싶었다. 이름만 남겨주고, 나중에라도 써 달라……. -쌍용 자동차 한 노동자

상하이차 - 기술만 빼가고……. 대량 해고……. 노동자 신고, 기술유출 맞지만, 검찰은 모든 불상사가 끝난 뒤에야……. 발표, 회생절차 시 발표하면 노조의 기를 살려주니, 정부가 발표하지 말라고 했다. 철도공사 - 이대통령 "적당히 타협하지 마라. 대체인력 투입 왜 안하냐!" 대체인력 투입은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으로 대체입력 못해. 6개월 유효, 철도파업, 파업유도 , 공공기관 선진화는 노사관계 선진화…….

이번에 통과된 노조법은 민주노조 무력화
50%이상 노조만 단체교섭 가능? 회사에서 어용노조 만들기 너무 쉬워.........

MB정권의 2년은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대기업 길 터주고(금산분리완화), 방송장악하고(미디어법 날치기), 노동조합 죽이기(노조법 날치기). 그동안 MB가 한 게 이 4가지다.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따지지 않는다. 무조건 불법적으로 몰아가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본다.

	^^^▲ '2010년 정치전망 이정희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철도공사노조 파업은 합법인데 불법이라 왜곡하고……. 피디수첩 무조건 기소하고 보고……. 이제는 사법부 흔들기까지……. 강기갑 대표도 공무집행방해로 걸었는데……. 차 마시는 게 공무집행인가? 죄가 될 수 없는 것인데 당연히 무죄가 나왔다. 신영철 대법관……. 판사 반발, 대법관 탄핵소추안은 한나라당이 올리지도 않아. 무죄판결 판사의 전력이나 따져……. 선배들이 잘 조언하도록? 사법권의 독립까지 흔들어…….4대강 문제 많아도 청와대 지시니, 돈도 깎지 않고 그대로 간다.

이번에는 무조건 바꿔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는다. 노조, 시민단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바꾸지 않으면 길이 없다. 그래서 이번 6월 선거가 중요하다. 아무리 여론이 80,90을 넘어도 이 정권은 밀어붙인다. 오직 선거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우수수 떨어뜨려야 한다. 근데 야권. 시민사회가 약하다. 이렇게 해도(여론조사 다 끌어 모아도) 서울시장 같은 경우 오세훈을 못 따라가고 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분노들이 존재한다. 김제동 방송 못하게 할 때 시민들의 반응은 김제동도 이제 물러가게 하냐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힘을 모을 수 있다.

투표 참여율이 올라가야 한다. 야당표가 올라간다. 투표참여운동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10년 전의 투표참여운동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지금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투표참여는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남은 것은 오직 투표할 권리뿐이다. 근데, 어떤 놈이 예쁜가?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당은 믿음이 없다. 그렇다고 민주노동당에게 표를 주자니 아직 부족하다고 느낀다. 국민들에 눈에는 고만고만해 보인다. 도토리 엮기라도 하자, 그래서 ‘5+4’를 만들었다.

	^^^▲ '2010년 정치전망 이정희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현재 중앙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광역단위 선거구 조정까지…….) 기초 관련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 아직 많이 진전되고 있지는 못하다.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대연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결합하고 있다. 지방에서의 문제도 함께 해결하자……. 복지를 중심으로 하자 등…….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노동유연화 문제(일자리 문제) 민노당에게 중요하다. ‘공공부문이 책임을 져야 한다. vs 민간에서 알아서 늘려라.’ 정부 파견을 늘려? 논의를 끌고 오기 위해서는 진보진영이 단결해야 한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가야 한다. 지방정부가 책임져라. 경기도 교육감, 무상급식, 많은 호응.

무상급식, 잘살든 못살든 우리 아이들이 어깨를 펴고 먹게 하자. 무상급식, 선별적 복지(지금까지의 정부)가 아닌 보편적인 복지. 후보가 많이 나와서,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중요!), 정책연합과 선거구 조정 , 지역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합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시민사회가 적극 참여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제(울산)와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보다 높은 단위의 통합이 가능하다. 진보의 원칙이 필요하다. 신뢰가 중요하다. 진보진영의 통합이 어렵다. 그런 부분에 대해 극복하자. 노동조합이 중심, 노동자 후보, 일자리는 만들 수 있다. 노동 공약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번 말해야 한다.

정책연합을 제대로 하려면 진보정당이 하나의 힘이 모아져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 후보가 많이 나와야 된다. 후보조정도 필수적이다. 지방정부도 어떻게 만들어갈지 밑그림을 같이 그려야 한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진보의 가치가 있다. 우리가 지켜야할 진보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어려움이 상당히 존재한다. 진보정당의 통합,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서로가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묻어두고 국민들에게 진보가 함께 간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중앙에서 5+4는 3월정도면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것으로 본다.

등록금 상한제 10년 걸렸다. 우리가 창당 때부터 주장한 거다. 부족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성과다. 무상교육의 조그마한 단초를 마련했다. 대중적 의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012년 정권을 바꾸어야 한다. 실제로 바꾸는 것 불가능하지 않다.

[질문내용과 답변]

이번지방선거의 주된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민주노동당이 대중적으로 약진하는 것인가?
한나라당이 낙선인가?

이정희 의원-한나라당 낙선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진정성과 헌신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일당독주 아래서는 어떤 가능성과 희망을 보지 못한다.
이명박 정부는 처음에는 초중딩과 싸우고 노동자들과 싸우고 야당들과 싸우고 이제는 민주노동당과 싸운다. 그래서 이 정부 아래서는 절망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