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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 ||
정부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31일 자로 단독 특별사면ㆍ복권키로 했다고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29일 밝혔다.
경제인에 대한 '원포인트' 특별사면이 이뤄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전 회장의 특별사면안을 심의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켰다.
이 장관은 "이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통해 현재 정지 중인 (IOC) 위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유치를 위한 좀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각계각층의 청원을 반영하는 한편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조치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위해 세 번째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본격적인 유치경쟁이 예상되는 IOC 총회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활발하게 유치활동을 펼칠 수 있는 IOC 위원이 선수위원 1명에 불과하다. 이 전 회장의 자격 회복을 도와 적극적 유치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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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청와대는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국익을 최우선 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이건희 회장 사면이 국민의 염원을 수용한 것이라고 볼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오히려 국민갈등을 봉합하고, 정치화합을 위해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를 특별사면하라는 국민적 요청이 더욱 명분 있고, 설득력 있는 것 아닐까?
정말이지 이건희 회장을 특별사면시키기 위해서라도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서청원 대표 등을 ‘끼워 넣기 사면’조차 실시하지 않는 이 대통령을 보면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어느 친박 인사도 사석에서 “이 대통령은 자신을 반대한 사람들이 감옥에서 고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고 치를 떨었다.
하지만 이 같은 공포정치가 약발이 먹혀들 날도 머지않았다.
이제 서서히 레임덕 현상에 빠져 들 것이고, 그 때 되면 이 문제가 ‘재량권 남용’의 표본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제발 이제 남은 임기만이라도 국민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국정을 이끌어 나가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