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지난 15일 논의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기득권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자신들의 영향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국회의원들의 처사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며, 부패와 비리의 온상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려는 속셈은 정치권의 탐욕이 엿보이는 것으로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다.

국회가 이런 식이라면 지방자치 역사의 물줄기를 거꾸로 돌려놓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그동안 기초 지방선거에서 다른 나라에서 보기 드문 부작용을 보아왔다.
지방정치인이 중앙 정치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정당공천이 곧 당선이란 부정적인 등식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사실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은 중앙정치와 거리가 먼 생활정치인이다. 하지만 정당공천제로 자질과 능력보다는 정당간판을 보고 찍는 지역정치의 부작용을 야기 시켰다.

지역 현안을 두고도 지역민을 위한 고민보다는 중앙정치 소속정당의 정치적 판단에 정치행보를 맞추기 일쑤다. 무엇보다도 지방의원이 중앙의원의 사조직화로 전락하면서 공천을 받기 위한 각종 비리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이번 정당공천제 존치는 지방자치의 실종을 초래할 수도 있다. 선택권이 지방주민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제로 중앙정당의 간판을 앞세워 주민의 선택권을 유도하는 것은 민주주의 선거제도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하고 모든 선택권은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앞으로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가 유지될 경우 생활정치의 지방의회 지자체는 점차 정당에 흡수되고 자치제의 본연의 제도가 희석되어 자치제는 실종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