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장 여야 투쟁 모습^^^

이들 협상 결과에 따라 4대강 예산으로 촉발된 여야간 강경 대치가 "타협이냐 파국이냐"는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간 핵심쟁점은 4대강과 관련해 수자원공사의 800억원 이자보전 비용과 보의 수와 높이, 준설량에 대한 '예산협상'이다.

민주당은 대운하 사업으로 의심가는 보의 높이나 준설량 등은 반드시 시정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의 핵심이 보와 준설인데 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4대강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수용 불가'를 주장하고 있어 협상 타결 가능성은 낙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올해 회계연도를 불과 1주일 남짓 남겨놓은 시점에서 여야가 끝내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경우 한나라당이 자체 예산 수정안에 대한 강행 처리를 위해 예결특위 회의장에서의 의결이 어렵다면 회의장을 바꾸면 될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어 정소변경에 대해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이는 2001년 11월 27일 '날치기 처리 방지 제도화'를 위해 오세훈 의원의 대표발의로 여야 79인이 공동발의한 '오세훈 개정안'의 국회법 제110조와 제113조에 표결선포와 표결결과선포 장소 관련 내용 때문이다.

이 '오세훈 개정안'은 '날치기 처리 방지 제도화'라는 명분을 제안이유로 110· 113조 개정안은 "공정한 의사진행과 비정상적인 안건처리 방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당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올라온 여러 국회법 개정안들과 함께 위원장 대안으로 종합돼 여야 합의로 처리된 개정안으로 의장의 표결선포 및 표결결과 선포 규정에 장소를 추가한 것으로 표결 장소를 고정해 날치기를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필요가 강하게 반영된 개정안 이다.

이 조항들은 16대 국회 때인 2002년 3월 7일에 개정됐다. 개정 전 110조는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언하여야 한다", 113조는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였으나 개정되면서 각 조항에 '의장석에서' 라는 장소명시를 추가한 것이다.

이렇게 한나라당 자신들이 "공정한 의사진행과 비정상적인 안건처리 방지"를 위해 제110조 '표결의 선포' 1항을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고, 제113조도 '표결결과 선포'는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라고 장소 명시를 명백히 못을 박아 놔 '회의장소 변경을 이용한 날치기 표결 방지' 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회의장 변경을 통한 2010년도 예산안 단독 처리'는 불가능 하다.

16대 국회에서 '오세훈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79인의 명단 중에는 심재철 예결특위 위원장도 끼어 있어 아이러니한 또 다른 이유로 한나라당은 실소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법에는 회의장소 변경 가능 여부와 절차에 대해 따로 규정해 놓은 조항이 없다. 이에 민주당이 회의장 변경은 엄연한 국회법 위반이며 국회에서 이뤄지는 표결 절차와 관련해 장소를 규정한 국회법 110조와 113조을 근거로 "회의장 단독 변경은 의회민주주의의 파괴" 라고 주장하고 있어 한나라당은 지난 해와 같이 물리적인 저항을 감수해서라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강박감으로 단단히 무장하기 시작하고 있다.

올 회계연도를 넘기면 불가피하게 준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역설하는 MB는 우회적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있어 한나라당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더욱이 "준예산으로는 법률상 지출의무가 없는 정책사업은 추진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MB의 지적은 파행을 각오해서라도 4강 사업 원안대로 강경 처리하라는 압박으로 한나라당은 죽을 맛이다.

4강 사업은 70%가 넘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업이다. 이것을 밀어 붙이기식 MB에게 등 떠밀려 예산안을 강행처리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게 돼 한나라당이 공중분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울상만 짓고 있다.

민주당의 강경은 한나라당의 붕괴를 의미 할 수도 있다. 이는 만약 민주당의 결사 강경으로 4강 예산을 처리 못하게 된다면 MB의 탈당과 함께 친이계가 떨어져 나갈 것이 자명하고, 친박계는 더 이상 한나라당이라는 당명을 안고 가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쯤되면 한나라당은 유명무실로 사라질 수밖에 없고 사상 초유로 거대 여당이 소수 여당으로 전락해 민주당에게 수모를 당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주측으로 한나라당은 시름만 깊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