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연말 국회가 또 한 번 난장판이 되었다. 한심하고 썩어빠진 구케(시궁창)의원 넘들이 욕설과 야유, 조폭적 몸싸움까지 서슴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이 국회내 예결위 회의장에서 또 한번 활극이 연출되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위해 입장을 하자 미리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던 민주당 의원들이 저지하면서 양측 간에 충돌이 빚어졌다. 아무리 국민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외국의 귀빈이 한국을 방문해도 국회의 고질병인 난장판 국회, 폭력국회는 고쳐지지 않고 있다.

내년 예산 중 4대강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그것을 문제 삼아 회의장을 점거하고 98.8%에 해당하는 예산 심의를 못하게 하는 것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회의를 무산시키겠다는 소수의 횡포에 불과하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한 민주당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해도 국회 폭력을 정당화 시킬 수는 없다. 국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대화와 협의 그리고 설득과 양보 등 다양한 방법의 수단이 있는데 조폭적 폭력을 동원해 회의를 무산시키는 행위는 근절 돼야 한다.

문제를 민주당에서 먼저 풀어야 한다. 4대강 사업의 해법도 중요하지만 수많은 민생법안이 국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회기동안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내년 상반기 예산집행에 큰 차질이 올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 대표가 4대 강과 세종시 문제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 회담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의 회담을 빌미로 예산안 처리를 미루면 안 된다. 3자 회담은 회담이고, 국회 본연의 임무는 회기이다.

이를 보다 못한 여야 중진의원 12명이 내놓은 중재안도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즉 ‘4대강 사업을 추진하되 대운하로 오해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조정하자’는 반응도 시큰둥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니 대화의 장이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제 난장판 국회는 이번이 마지막으로 끝을 내자.

민주당 예결위 점거 이틀째 '물리적 충돌 재연'

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지난 18일 소위 구성을 다시 시도할 방침이다. 민주당 역시 충돌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실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점차 거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 17일 일단 철수했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의 예결위 회의장 점거는 밤사이 계속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예산 심사를 위한 소위 구성조차 막는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국회 예결위 소속 이시종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가면 한나라당 의석이 과반을 훨씬 넘는다"면서 "(한나라당이) 다수결 원칙으로 투표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회의장 점거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이 4대강 살리기 예산을 어느 정도 삭감할 수 있는지 아웃라인을 줘야한다"며 "4대강 살리기 3조5000억원 중에서 약 2조5000억원이 전부 운하의심부분"으로 규정하면서 삭감을 주장했다. 또 "수자원공사가 사업을 하기위해 은행에서 빌리는 3조2000억원으로 이자 800억까지 발생한다"면서 반대했다.

같은 자리에서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계수조정소위에 야당이 나오지 않는 건 한나라당의 날치기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4대강 예산이 전체 예산의 1.2%밖에 안 되는데 이를 통해 98.8%예산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야당을 비난했다.

한편, 지난 17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직권상정 없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와 전체회의, 본회의 등 세 차례의 협의를 거쳐야한다. 한나라당이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기 시작하면 세 차례의 회의를 모두 강제로 밀고 가는 수 밖에 없는데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물론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 회담이 극적 타결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청와대 측의 반응으로 볼 때 이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는 예산안을 시한 내 처리하지 못해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을 편성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민심의 호된 회초리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