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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이 광역의원에 이어 기초의회 의정활동 분석은 지역사회에서 무용론으로 사실상 따돌림을 당하다시피하는 기초의회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주는 것이어서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귀중한 자료가 된다.
최일선 동 기초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기초의회가 제 구실을 할 때 지역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대구 경실련의 분석 발표가 지방 의회의 분발을 촉구하는 의정 활동의 신선한 자극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대구지역 8개 구-군 의회 기초의원들의 올해 의정활동이 썩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풀뿌리 의회가 안정권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실도를 반영하는 주요 지표인 회의 출석률은 평균 97.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의원의 임무가 정기회 임시회 회기에 출석하는 것은 의무로 아주 당연한 일이지만 전국 지자체에 따라서는 출석률조차 형편없는 곳이 많고 보니 이번 대구지역 기초의원들의 회기에 임하는 정신적 자세가 돋보이게 된다.
대구경실련이 작년 7월 초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대구시내 구-군의회 의정활동실적을 분석한 결과 8개 구-군의원의 회의 출석률은 평균 97.87%로 가장 낮은 의회는 달서구의회(23명) 94.8%였고 가장 높은 출석률은 남구의회(의원수 10명) 100%다. 의원수 10명의 단출한 식구이긴 하지만 아무튼 전원 개근이라니 그간 노고와 놀라운 성적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가장 중요한 의원 입법 현황에서는 수성구의회가 24개로 가장 많은 입법발의 건수를 기록했고 가장 적은 의회는 북구의회와 달서구의회로 각각 4개로 나타나 같은 지역이면서 너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서 주목된다.
예결산을 다루는 일과 조례제정을 통한 입법 활동이 의정활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점에 비춰 성적이 크게 뒤진 구의회의 분발이 요구된다. 의원의 적극성과 준비성을 보여주는 의정활동지표인 구정질문과 자유발언 등의 평균 발언횟수가 동구의회의 2.87회, 서구의회 2.58회에 비해 북구의회 0.89회, 중구의회 0.33회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조사 대상기간 서구의회의 모든 의원은 1차례 이상 본회의 발언을 한 반면, 중구의회는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비중이 66.7%에 달했다고 하니 맹성을 촉구한다. 하지만 발언할 것이 없었다는 것은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적었다는 것을 의미 할수 있지만 역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사전 원활한 조율과 협조로 구정 활동이 잘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대목이다.
의회가 관심이 없으면 문제점이 도처에 깔려 있어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어떤 지자체는 단체장이 자전거를 이용해 골목골목을 헤집고 다니며 민원도 청취하고 관내 형편도 살핀다. 승용차에 기대 앉아 편하게 다닐 것이 아니라 걸어 다니며 지역구를 챙기기 바란다.
일부에선 전반적으로 성적이 좋아진데 대해 매우 삐딱하게 보는 사람도 없지 않다. 갑자기 부지런을 떨고 있는 것이 내년의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혹평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 말이 맞는다고 해도 부지런해 진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다 보면 체질화되고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된다.
특히 남구의회는 열악한 자원과 전국 최하위 세비 수령에도 불구하고 출석률 100% 최우수 의회로 선정된 것은 10명의 의원 모두는 한마음으로 단결 세비와는 별반 관련없이 자나께나 오로지 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버리려는 숨은 자구 노력의 결실이라 말하고 그간의 노력을 칭찬하고 싶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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