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

미 국무부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 일행이 오늘 8일~10일 평양에서 갖기로 한 미.북 양자회담에 올릴 “6자회담 복귀 및 9.19 성명 이행” 등 의제관련 사전조율 및 협의를 위해 6일 오후 입국했다.

보즈워스 대표, 성 김 대사를 포함해 국무부 3명, NSC 1명, 국방부 1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 된 대표단이 북 외교부 부부장 강석주 등과 만나 '6자회담복귀와 9.19 공동성명 이행' 을 촉구할 예정이나 김정일 면담성사여부는 불투명 하다.

북 외교부는 지난 4월 5일 대포동 2호 발사와 관련 14일 UN 대북제재결의 1718호 위반 안보리의장 성명이 나오자 이를 빌미로 같은 날 “6자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 이며, “기존에 6자회담에서 어떤 합의도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 이라며 “6자회담폐기”를 선언한바 있으며 김정일도 미.북 양자회담 결과에 따라서 ‘다자회담’에 응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회담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북은 6자회담폐기를 선언한 후 지난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핵 억제력보유국’ 임을 주장하면서 미북 양자회담에서 ‘비핵화 핵군축과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하는 등 핵관련 ‘새판 짜기’에 나섰다.

실제로 북은 5일자 조선신보를 통해서 보즈워스 특사의 방북을 “6자회담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가진 조선’과 미국 간 “교전쌍방”이 “50여 년 전 체결 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적대관계를 청산” 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는 사실이 이를 재 증명하고 있다.

여하튼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목적으로 2003년 8월 27일에 출발한 6자회담은 회담개최 3년여 만인 2006년 10월 9일에 1차 핵실험, 6년 여 만인 4월 5일 대포동 2호 발사에 이어 5월 25일 2차 핵실험으로 '북 핵 프로그램 완성' 을 위한 시간벌기에 惡用당한 꼴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2005년 9월 19일 4차 6자회담의 결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약속했고 빠른 시일 내에 NPT와 IAEA 보장감독으로 복귀할 것을 약속했다”고 발표 한 소위 ‘9.19공동성명’ 역시 2006년 7월 5일 미사일 불꽃놀이와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위한 ‘기만술책’에 불과 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개최 될 ‘미.북 양자회담’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특히 미.북 양자회담이 1973년 미국 월맹 파리평화협상의 재판이 되는 일만은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막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

1. 1994년 제네바 합의에서처럼 한국이 뒷전에 밀려 나 비용만 떠안는 회담 불가.

2. 6자회담이 북 핵개발에 시간만 허용했듯이 북 전략에 또 다시 악용당해선 안 돼.

3. 2008.6.27 당시처럼 제2의 냉각탑폭파쇼나 가짜 핵 신고서에 놀아나서는 안 돼.

4. 양자회담이 북 핵보유인정과 월남 식 평화회담으로 변질되는 것 필히 저지해야.

5. 선 북핵폐기, 후 체제보장 경제지원 논의원칙이 후퇴하거나 변경돼서는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