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책은 미래이며 책을 읽지 않는 국민은 망하고 책을 읽는 국민은 흥한다. 책은 곧 이론이다.

원자폭탄은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아인슈타인 박사(Albert Einstein, 1879.3.14~1955.4.18)가 맨해튼 계획을 이론화시킴으로 탄생된 결과물이다. 모든 학문은 이론이다. 철저한 논리를 바탕으로 세운 이론이 곧 학문이다. 여기에는 과학적 논리나 수리적인 논리 외에도 상상력과 허구를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들까지 총 망라되어 있다. 즉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모든 가치가 이론이라는 뜻이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론이 잘 되어 있고 기초학문이 견실하다. 반면 후진국으로 내려갈수록 이론은 부실하며 체계화된 이론은 찾아 볼 수 없어진다. 이론의 체계화는 곧 기초학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의 체계가 없는 국가는 기초 학문 역시 부실하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증명되고 있듯 지금까지 이론으로 정립된 정책은 성공한 반면, 말이 앞서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해 왔다. 이에 따라 정책이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위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정책이론은 시뮬레이션까지 거쳐야 정책이론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이론의 가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날틀"의 이론과 설계도면의 차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설계한 날틀은 획기적인 발상이었다. 인간이 새처럼 공중을 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는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치였으며 다빈치는 그 논리로 날틀을 만들고 자신의 이론을 구체화시켰다.

즉 날개에서 부력을 만들어 내 인간을 공중 부양시키고 가라앉기 전에 날개를 저어 부력을 만들어 내면 충분히 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 논리에 들어간 이론은 “인간이 뜰 수 있는 부력=날개의 길이+폭+ 회전수”라는 단순한 이론이었다.

즉 20키로 그램의 체중을 가지고 있는 독수리의 날개 한쪽의 길이가 2M이고 폭이 40cm이며 지상에서 떠오를 때 1분에 날개를 10번 쳐서 떠오를 수 있다면 똑 같은 원리로 60키로 그램의 몸무게를 가진 인간은 6M 길이의 날개와 120cm의 폭을 가진 날개로 30번을 치면 공중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이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이론에 머물고 말았으나 이후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 논리는 다른 방향으로 입증되었다. 다른 방향이란 모터가 발명되면서 프로펠러를 이용한 부력으로 비행기를 띄운 일이다. 결국 다빈치의 이론은 맞았고 현대의 과학이 다빈치의 이론을 입증해 주었다.

경제이론은 과학적으로 설계되어야

경제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경제에 대한 예측은 변덕스러운 날씨를 예보해야 하는 관상대의 예측보다 쉽다. 세계적 경기 흐름과 세계의 시장에 영향을 주는 국가들의 원자재가의 변동 및 정세를 판독하고 자국의 경기를 대입하면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온다.

또 주요원자재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면 개략적인 그래프를 만들 수 있다. 정보력과 판단력만 가지고 있으면 경제를 예측하는 일은 쉬운 일이다. 현재와 같이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미국의 경제를 초토화 시킬 것이라는 예측은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며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인가도 쉽게 예측될 수 있는 일이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그리 많은 것이 아니다. 교통정리를 잘해 주면 된다. 미국의 의존율이 50%라면, 거기에서 35% 정도를 빼내 유럽시장과 중동시장 그리고 아시아 시장으로 돌려야 하고 나머지는 내수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해야 한다.

문제는 선회하지도 못하고 내수로도 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여기에는 중대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오직 미국에만 의존되어 있다거나 내수를 통해 흡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국내경기가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몇 개의 기업들의 문제인지 아니면 한국 전체의 문제인지를 정부는 잘 판단해야 한다.

만약 몇 개의 기업들이나 은행의 문제라면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될 일이다. 또 기업들과 은행 등 한국 전체가 미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 있다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개입해야 한다. 과거 IMF 사태가 초래된 것도 정부가 기업과 은행을 살리기 위한 처방을 잘 못 처방했기 때문에 발생한 국란이었다.

또 다시 IMF 환란 론이 대두되고 있는 현재, 경제의 위기는 당시의 처방이 잘 못 되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뿐만 아니라 이후의 정권들이 IMF에 대한 반성도 없었고 효율적인 경제 디자인도 없었음을 재 증명한다.

이제 한국의 경제 거품이 꺼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그 동안 잘 먹고 잘 쓰고 잘 살자는 웰빙 타령은 소비자의 패턴을 바꿔 놓고 한국의 소비자 물가를 세계 5위권으로 만들어 놓았다. 새만금, 신도시 개발, 행정수도 이전, 국토균형발전 등의 국책사업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토지보상금이 풀리면서 해외여행객이 급증한 결과, 여행 적자 국으로 돌아섰다. 웰빙 타령 5년 만에 되어진 일이다. 한국경제의 거품이 꺼지고 나니 웰빙문화도 꺼졌다. 이 동안에 국민은 성장 동력은 고사하고 잠재동력까지 빼앗기고 허덕이고 있다.

성장 동력이 소진되면 성장이 멈춘다. 잠재동력이 소진되면 빈곤시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국민은 잠재동력마저 소진했고 자력으로는 소진된 잠재동력을 충전시킬 수 없는 실업시대, 고령화시대로 이미 넘어가 버렸다. 국민 중 대다수가 잠재동력까지 상실한 지금, 모든 경제지표들은 한국이 빈곤시대로 진입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1970년대만 해도 가장이 혼자 벌어서 집도 사고 자식도 훌륭하게 키울 수 있었다. 성장 동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현재, 부부가 등골이 빠지게 일을 해도 집을 살 수도 없거니와 자식을 훌륭하게 키울 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서민이 빈곤시대로 진입하게 만든 원흉은 무엇일까? 가장 크고 직접적인 원인은 무능한 정권이 여럿 들어서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말아 먹었다는데 있다. 무능한 정권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디자인을 하지 못했다.

대한민국 전체를 어떻게 디자인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진다. 그러나 디자인의 개념조차 없는 무능한 정권의 집권이 계속됨에 따라 국가를 추진할 동력은 소진되었고 이제는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성장 동력인 잠재동력마저 소진하고 말았다.

원인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살의 몸부림으로 인한 성장 동력의 소진이며, 둘째는 내 자식에 대한 막가파 교육열로 잠재동력의 소진이다. 이 두 가지는 파급효과가 국가의 존망까지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과학적으로 접근되고 디자인 되었어야 했다.

정부가 해 주어야 할 일은 국민이 세금을 잘 바칠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 주는 일이다. 집을 주어야 하며 교육을 시켜 주는 것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집이 없는 서민에게 집을 만들어 주기는커녕 국민기금으로 조성한 임대아파트를 임대해 주는 것으로 일관해 왔다. 일개 시민 단체인 헤비타드 보다 못한 정부의 구조이다.

경제적 하층민들에게 있어서 임대아파트는 경제가 잘 돌아갈 때에는 유익이 되나 경제가 잘 돌아가지 못할 때에는 임대료가 큰 부담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에 대한 안전장치도 없다. 임대료가 밀린 거주자는 정부에 의해 폐기처분되며 노숙자로 전락해야 하는 기가 막힌 처지에 놓여 있다. 정부는 그것으로 244만 명에 해당되는 공무원을 먹여 살리고 있다.

탈북자에게는 임대아파트 제공과 함께 정착금을 지원해 주고 생계비까지 제공하고 있는 정부이다. 15,000명이나 되는 탈북자들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내는 임대료를 거둬 먹여 살리고 있는 구조이다.

임대료를 낼 수 없을 정도로 경제력이 없는 국민은 강제집행으로 한 순간에 길거리로 쫓겨나고 노숙자로 전락하며 시들시들 말라 죽어가고 있다. 인권위, 고충처리위 등은 이들에게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한 마디로 말해 망할 정부이다. 패역한 정부이며 역설적인 정부이다. 이런 수준 이하의 정부가 경제를 창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결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먼저 10년 이상 된 임대아파트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고 스스로가 관리를 하도록 하는 일부터 하면 된다. 언제까지 정부가 약소계층을 상대로 임대업으로 돈벌이를 해서 탈북자를 먹여 살리는지 두고 볼 일이다.

교육은 어떠한가? 국가에서 한 사람의 천재가 나오게 되면 국가 전체가 흥하게 된다. 천재란 본시 태생적인 천재가 천재이지 만들어진 천재는 천재가 아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재력에 의해 만들어진 천재는 국가를 흥하게 하는 천부적인 천재가 아니다. 오히려 국가를 망칠 수도 있다. 돈으로 천재를 만들어 내는 현재 구도의 교육정책은 재력이 없는 가정의 천부적 천재를 사장시키는 구조이다. 이런 구조의 교육은 죽은 교육이며 국가의 존망을 어둡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