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신임 경찰 졸업, 임용식 축사를 통해 “법질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사회간접자본이자 선진화의 핵심 인프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기회복, 일자리창출, 사회통합,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스스로 법질서를 파괴하려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인하고, 경기회복, 일자리창출 등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루지 않으려 한다.

법으로 규정된 세종시를 백지화하려하기 때문이다.

헌법을 비롯해 법률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며 국가 작용, 즉 나라 운영의 근거이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법을 무시하면서 세종시를 백지화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법위에,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이를 독재라 규정한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멋대로 국정을 전횡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법대로를 외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모순이다.

대통령이 말 한대로 법질서를 지켜야 한다. 세종시를 법대로, 약속대로 건설하라는 것이다.

2009년 11월 27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