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대 국회 법안처리 현황^^^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이 예비타당성 조사도 안돼 있고 구체적인 예산액과 산출내역도 밝히지 않은 체 총액만 제출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현재 제출된 4대강 사업 예산자료로는 도저히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지금 예산기일만 타령할 게 아니라 하루속히 4대강 사업에 대해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과도하게 4대강 사업에만 몰두하는 것은 책임있는 국정운영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못 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4대강 사업을 핑계로 예산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전형적인 ‘국정 발목잡기’이며 오는 12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날치기를 예고 하고 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을 구체적으로 심사해서 삭감되는 부분을 교육.복지예산으로 돌리겠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은 냉가슴이다. 4대강 사업 예산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청와대의 원안을 어찌할 도리없이 내놓고 입씨름을 하는 입장에서 “만일 4대강 사업이 잘못됐다면 지금이라도 국토해양위와 예결위에 들어와서 부당함에 대해 얘기하는 게 옳다”로 주장하면서 어떻게든 야당을 국회에 끌어들려 놓고 쇼를 하다가 파행으로 몰고 가면 그 모든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고 날치기로 밀어 붙혀 끝내겠다는 속내는 전형적인 정치술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아직까지도 원구성을 제대로 못한 여야는 국회에서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직을 정당간 원구성 협상을 통해 배분하는 관행이 생겨난 이후 원구성 지연은 ‘국회상징화’로 됐다.

1948년 제헌 의회 이후 국회의 원구성 지연 일수를 보면 ▲1967년 제7대 국회는 97일 ▲1992년 제14대 국회는 125일 ▲2000년 제16대 국회는 여야가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을 서로 맡겠다고 다투다 원 구성이 9일간 지연 ▲2004년 제17대 국회는 37일 ▲2008년 제18대 국회는 89일 동안 지루한 협상 끝에 원구성에 합의했다.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단과 원구성 기한을 법률로 정한 1994년 국회법 개정 이후로만 보면 18대 국회가 ‘최장 지연’ 기록을 냈다.

의정사상 가장 수치스런 18대 국회는 8,301건의 법안중 1,771건(28.1%)을 처리하고 4,530건(71.9%)이 대차정국으로 표류 중에 있다.

미처리 4천5백여건의 법안에는 무엇보다도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비정규직법 (기간제 사용.파견기간 최장4년연장) ▲할부거래법(상조법 등 할부거래 소비자피해보호와 규제장치)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카드 수수료상한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특별법(도소매점포 밀집지역 상권활성화 지역선정) ▲벤쳐기업육성특별법(창업벤쳐기업 공장설립 등 승인절차 간소화)등의 한나라 법안과 △이자제한법(최고이율 30%로 인하) △고등교육법(등록금 인상 제한 및 등록금 후불제) △여신전문금융업법(카드수수료 인하) △조세특례제한법(서민용 연료 LPG프로판가스 한시적 조세 감면) △국민건강보험법(노인틀니급여확대)등의 민주당 법안이 현안으로 시급을 요하고 있으나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로 파행 조짐 속에 날치기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면서도 지켜만 봐야 하는 국민의 속은 까맣게 타고 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지금처럼 여야간 대결구도가 격화되면 예산국회도 파국을 피할 수 없다. 갈등을 최소화하고 민생해법을 찾기 위해 정치권은 서로 손을 잡아야 한다”고 주문하는 것과 같이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의 예산내역을 떳떳히 밝지 못하고 얼버무리려는 속내을 털어 놓고 한점의 의혹없는 당당한 자세로 민주당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당청간 할 말은 하는 소신있는 정당이어야 한다. 집권당으로서의 품위는 어디다든 할 말은 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 일본과 같은 건전한 제도를 도입하거나 창안 입법예고도 해야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는 물론 선진 조국의 집권당으로서의 품위가 정립될 것이다.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날치기를 일삼는다면, 이 나라는 언젠가 공중분해 돼 버리고 그 책임은 집권당이 져야 한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안은 그 내용을 입법에 앞서 국민에게 예고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입법의 민주화를 기해야 한다. 법안에 꼼수(數)라는 부정수(數)를 은근슬쩍 끼어 넣고 얼버무리려 해서는 안된다.

18대 국회가 매년 날치기로 예산을 통과 시킨다면 18대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