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동절기 내수경제 부흥정책 과감하게 펼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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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동절기 내수경제 부흥정책 과감하게 펼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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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들이 내년도 경기전망을 밝지 않게 보기 시작했다

한국은행과 연구기관, 증권사 등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지난 2분기와 3분기에 전기 대비 각각 2.6%, 2.9%라는 예상외의 좋은 성장을 이뤘지만 4분기에는 상당히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기업들의 실적 추이를 보면 경기둔화 흐름을 쉽게 느낄 수 있다. 정보제공업체인 에프앤가이드가 104개 거래소 상장기업들의 분기실적을 분석한 결과, 4분기 영업이익은 15조4,500여억원으로 전분기의 16조4,600여억원보다 6%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기업의 이익감소율이 심각한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8.2%가 감소할 전망이며 LG전자는 무려 55.9%가 줄 것으로 예상됐다. SK텔레콤(-11.2%), KT(-21.4%), 현대중공업(-30.1%) 등 많은 간판기업들도 영업이익 감소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6개월쯤 뒤의 경기 동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경기선행지수는 전년 동월비 전월차가 지난 6월 3.2%포인트로 정점을 찍은 뒤 7월 2.0%포인트, 8월 1.3%포인트, 9월 1.0%포인트 등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만큼 기업인들이 내년도 경기전망을 밝지 않게 보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이처럼 글로벌 금융위기로 고꾸라졌던 경기가 올들어 반짝 살아났다가 다시 하강 곡선을 그리려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없이 정부의 재정확대와 환율 효과가 약발을 다했기 때문이다.

경기가 상승세를 유지하려면 민간 부문에서 활발한 투자와 소비 확대가 뒷받쳐야 하는 데 민간 투자와 소비가 미약해 경기가 둔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작년 세계적 위기 이후 근로자들의 파업 자제와 달러당 1,200원대를 웃도는 환율 효과로 대기업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고 정부가 신속하게 재정을 풀어 경기 부양에 나선 덕분에 어느 선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빠른 경기 회복세를 시현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원화가치 상승으로 환율효과가 점차 시들해지고 정부의 재정 지출도 한계에 도달하면서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두 축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환율효과가 약해지면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재정 약발도 수명을 다한 상황에서 원유 등 국제 원자재가가 상승해 물가가 치솟는다면 경기침체가 찾아올 수 있다. 그럴 때 해외에서 대형 금융사고라도 발생해 글로벌 경제가 다시 한번 삐끗하면 경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곤두박질칠 수 있는 게 대외의존성이 높은 한국의 경제 현실이다.

만의 하나라도 우리 경제가 더블딥에 빠져 장기 침체의 수렁에서 허덕이게 된다면 실업자가 더욱 양산돼 사회안정마저 위태롭게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경기하강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난 두 분기에 경기가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자 일각에서 출구전략이 검토돼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 적이 있다. 그러나 경기 하강의 흐름에서 섣불리 기준금리에 손을 댔다가 취약한 경제가 더욱 몸살을 앓게 되는 잘못을 범하지 않을 지 잘 따져봐야 한다.

금리가 오르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서민과 중소기업이다. 소득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이자가 불어나면 한계 가계의 파탄은 피할 수 없게 되고 부실채권 발생에 따른 금융시스템 안정도 기할 수 없게 된다.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도 금리 부담을 가벼이 여길 수 없기는 개인과 마찬가지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이 대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글로벌 위기시 견딜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등 내수를 키울 수 있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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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조셍퀴 2009-11-16 13:16:37
좌파조셍퀴들아 더이상 꽁짜는 업데이
니돈주고 니가 사다 쳐먹어
빨갱이들 빨간건 쳐먹고 십다 보지

이명박 대통령님 좌빨10년 퍼주기에 잼미들린
좌파조셍퀴들에게 더이상 꽁짜주면 안된데이

꽁짜 쳐먹고 십으면 개정일나라 북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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