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그 잔혹한 마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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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그 잔혹한 마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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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란 무엇인가?

 
   
     
 

지난 한 달, 한국은 세종시란 문제로 집단 히스테리에 걸린듯한 정치권과 들끓는 기사들 속에서 홍역을 치러냈다. 무언가 분명 아주 잘못된 것이다. 서해에서 남북한의 함포가 터지고 나서야 세종시 문제는 겨우 작두 타기를 멈추는듯 하다.

그러나 과연 문제는 해결된 것일까? 겨우 맨홀뚜껑 하나로 아직도 마그마가 들끓는 화산을 덮은 꼴 아닐까? 침묵하면서 관전했다. 모든 언론과 모든 정치권과 서로 상대를 향해 원색적으로 욕하며 손가락질 하는 분열된 사람들의 무수한 의견과 치열한 적대감과 저주와 분노들이 난무한 혈전이었다.

누구만의 잘못일까? 과연 정치권, 언론, 학자 등 사회 모든 지도층, 그 누가 이 세종시 문제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걸까? 우리는 모두가 얼굴을 붉히고 부끄러워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의원 측도 접근방식이 너무 구태의연 했다. 누가 승자가 있다고 했나? 아니다.. 내가 보기에 이 문제에 승자와 패자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해서도 안된다.

이런 문제를 정치적 복선이나 계산으로 만들어 나라와 국민을 이토록 괴롭게 하면서 다 벗어부치고 이전투구를 했다면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측도 한나라당도, 어부지리로 같이 뛴 야당들도 언론도 모두 다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의 패자다.

1) 정부 그리고 정운찬

정부는 아직도 국민을 모른다. 아직도 자신들은 뛰어나고 똑똑해서 머리 굴려 각본대로 착착 쑈 하면 우매한 국민들은 멋모르고 따라 간다고 생각하는 1960년대 사고방식 속에서 착각하며 헤매고 있다. 거기에 오만하기 까지 하다. 국민들은 이미 22세기를 향해 가고 있는데도. 순서가 틀렸다. 먼저 안을 만들고 정치권끼리도 합의하고 그리고 새총리든 헌 총장이든 정중하게 국민들에게 의견을 묻던지 보고를 하던지 설득을 해야 했다.

진중하게 접근하지 않고 벌써 청문회에서 온갖 문제로 이미 내일을 향해 쏴라의 총알받이가 되어 만신창이인 새 총리가 난데없이 세종시를 띄어 올린다는건 신선한 이벤트가 결코 아니다. 그런 깜작 쑈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정운찬 총리는 너무 서둘렀고 너무 앞 서 나갔다. 일정부분 책임감을 느낀다니 다행이지만 정말 잘 해야 본전 아래일것 같아 걱정이다.

2)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은 분명 고민하고 있음이 틀림이 없어 보인다. 박근혜 의원을 어떻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공격은 그리 맞는 얘기가 아니라고 본다. 무수한 논객들에 의해 무수한 예측 씨나리오들이 스릴감 있게 채색, 양산되어 언론과 인터넷을 휘돌아 다녔다. 그러나 내 눈에는 오히려 단순하게 보인다.

대선때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이미 전 정권에서 재미보며 결정되다시피한 세종시 문제를 약속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실체의 무망함을 알게되자 국가지도자로서 양심상 갈등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되고자 할 때와 대통령이 되고 나서의 사안과 현실과 국가 미래를 보는 시각, 생각은 누구라도 분명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대선 때의 약속은 약속이다. 대권주자의 대국민 약속은 분명위중하다. 그러나 세종시의 내일은 얼마간 불투명 한것도 사실이다. 대선때의 약속과 국가미래의 사이에서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그게 더 나쁘다.

이명박 아니라 누가 그 자리에 지금 있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현실적으로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과 불투명한 사태가 눈에 보이는데도 대선때의 약속이니 그대로 말고 나가자가 더 위험할수도 있다. 일견 그렇게 약속을 지키는게 도덕적으로 보일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정치인일수록 지킬수 있는 공약을 연구해서 약속해야 하는게 맞지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위민을 해야하는 정치인일수록 자신 한사람만이 아니라 수천만의 국민과 국가 전체를 위해 더 올바른 결과가 보인다면 그 현실과 미래에 대처해서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꼭 막힌 아집이나 퇴행 일수도 있다.

생각의 변화이유가 국가를 위해 더 가치있고 더 많은 선의를 담았다면 변화해야 하는게 오히려 원칙이다. 더 선의롭고 더 국익적인 결과가 눈에 보이는데도 그렇지 못한 것으로 강행 한다는건 더 위악적인 문제다. 내가 보기에 세종시 문제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문제는 오히려 자신감의 결여로 보인다.

대통령으로서 충청도민 뿐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내일을 위한 백년지 대계를 생각하며 내려진 선의의 소신이라면, 누구보다 이명박 대통령부터 정치적 복선, 정치인 누군가의 복심 따위 염려 할 필요없이 당당하게 국민에게 직접 설득 할 용기를 가졌어야 했다. 내년 지방자치선거나 정치적 부분이 손해가 올지라도 국가전체를 위해 대통령으로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직접 당당하게 국민을 설득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 선의의 진정성만이 국민에게 통할 수 있는 유일한 소통방법이고 누구의 방해에도 흔들림 없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힘이라는 것을 정치인들은 알 필요가 있을것 같다. 쑈나 연기, 지난 몇십년간 우리 정치권에서 써 먹은 온갖 정치적 계산과 방법들은 이미 그 첫 장면부터 국민이고 다 볼 줄 알고 시시한 결말까지 미리 다 읽고 식상해 하는 시대라는 얘기다.

3) 한나라당 정몽준

이런 말 잘 안 쓰지만 친이, 친박은 분명 존재하는 모양이다. 있는 그대로 서로에게 혈전을 벌였다. 총격전을 벌여도 사태는 단 한발자욱도 진전, 진화, 수숩되지 않는걸 보고 웃었다. 명색이 자타가 공인 할 대한민국 두뇌와 투사와 전사들이 다 모인 여의도가 연일 보여주는 장면은 아직도 개콘 수준인것 같다. 개그코서트는 그래도 기승전결이라도 있고 권선징악도 이따금 섞이고 곳곳에 팍팍 카타르시스 시켜주는 윗트와 폭소와 클라이막스라도 있다.

지난 한달동안 정치권과 밖에서 양측의 저명한 전문 총잡이들이 한 소리는 오로지 상대 깎아내리기에 살벌한 공격 뿐이었다. 너 나가라! 너나 나가라 ! 그러나 개인적 생각으로는 박근혜 의원은 한나라당을 나갈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다음기회에.

거기서 건진 한나라당 세종시 혈전 패착 삼종셋트를 골라봤다.

1. 소신이겠지만 마치 총대를 맨듯 보일 김무성 의원의 세종시 문제 선빵!
2. 정몽준 의원의 당직임명, 전여옥 의원의 무슨 위원장.
3. 친이 총 공격, 전 의원 정두언 의원 등등 친이계의 치열한 공격.

위 문제의 공통점은 모두 한 때 박근혜계의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유럽 특사 갔다와서 한결 눈길이 부드러워진 박근혜 의원을 뒤통수까지는 아니라도 은근히 자극할수 있는 요소들이 다분히 있다는 것. 거기에 대권후보설이 있는 정운찬 총리, 그 정총리가 작심하고 세종시를 뛰운것까지 합쳐서. 물론, 박근혜 의원이 이런문제로 약속대로, 원안대로, 아니 플러스 알파 라는 서슬퍼럼 진검을 뽑아 들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다.

그러나 제 삼자로서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박근혜 의원도 사람이고 더구나 감성적인 여성인데 느낌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의도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연관성은 있어 보인다는건 숨길수 없다. 우연이라도 그렇게 한다는건 친이계의 전략 미스이거나, 아직도 박근혜 의원을 너무 모르거나, 둘중의 하나로 보인다.

특히 정몽준 의원은 당대표 승계라는 좋은 기회를 또 친한 사람 자리에 앉히기란 구태의연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당내 입지와 영역확대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것 같아 안타깝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좋은 대권주자에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세종시 문제는 차기 대권주자로 불리는 정총리와 정대표에게는 그리 보탬이 되는 거사는 아닌것 같다. 혈투를 벌이며 친이계와 언론과 밖의 전문 총잡이들까지 빠짐없이 맹공격 하면 할수록 박근혜 의원은 팝박받는 신데렐라 신드롬의 효과를 볼수 있다. 이번에는 약하고 여린 신데렐라에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용맹한 정의의 잔다크 효과까지도 누린 셈이다.

4. 박근혜 의원

세종시 문제에서 약속은 지켜야한다. 원안대로 플러스 알파 라고한 박근혜 의원의 소신은 틀리지 않는다. 정치권의 약속은 물론 지켜 지는게 옳다. 개인이든 공인이든 지킬수 있는 약속을 해야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런 경우를 박근혜 의원은 원칙이라고 하는것 같다. 역시 옳은 말이다.

원칙의 상위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마 원칙을 뛰어 넘을 수 있는 더 큰 가치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선의일 것이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는 원칙을 지키려다 더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이 세종시 문제일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알고 대통령 스스로 고민에 빠진 문제점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것을 박근혜 의원도 잘 알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갈등의 요인과 그 핵심을 같은 정치인인 박근혜 의원이 너무도 잘알기 때문에 그 가장 아플 급소를 찌르는 것이고 그래서 승기를 잡고 있는듯 보인다.

그러나 그런것은 승리가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원안대로의 세종시의 내일이 그리 쉽거나 밝지 않다는 통계와 예측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약속을 지키는 원칙도 원칙이지만 국가와 국민과 세종시의 진정한 내일의 효율성과 청사진 또한 더 진실한 원칙이기 때문이다.

불투명한 세종시의 장래가 결코 효율적이지도 밝지도 않는데 오로지 약속을 지키기 위한 원칙만 강조 한다는건 더 크고 진실해야 할 대원칙인 국가적 피해를 막아야 하는데도, 오히려 유기하고 방치하는 아집일수도 있다는 생각이라는 얘기다.

이미 통과 되었고 진행 되더라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수정이 원칙에 위배 된다거나 약속을 어기는건 아니라는 말이다. 일개인의 작은 집을 한 채 지을때도 시대와 상황과 환경변화와 시행착오와 경험과 미래 예측에 의해, 또 그 사이에도 변화하는 취향과 새로운 안목에 따라서 더 아름답고 더 쓸모있는 집으로 변경할수 있는 것이다. 하물며 한 개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일에야 더 말할것도 없지 않은가?

원칙이란 무엇인가? 그 원칙 위에 국가를 위한 더 큰 선의의 대원칙도 분명 있다.

대선 약속과 국가지도자로서의 국가적 효율성에 대한 상치점에서 고민하는 이명박 대통령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고집하는 박근혜 의원도, 그리고 패싸움꾼이 아닌, 진정으로 단 한번이라도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위해 고민하는 정치권이 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왜냐하면 이번 세종시 문제는 정치적 복선으로 해결해서는 결코 안되는 진실로 국가 백년지 대계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서의 원칙이란 대권주자의 약속지키기 그 훨씬 상위 차원과 개념에서 지금이라도 다시 검토하고 진실로 국가를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함께 찾아내서 해 나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긴자도 진 자도 없다. 이 문제에서 정치권의 이긴자와 진 자가 있다는 그 자체도 국민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다. 대권주자로서의 약속과 대통령으로서의 국가를 위한 엄중한 책임중에서 고민하지 않는 대통령보다는 깊이 고민하는 대통령이 그나마 더 나은것 같다. 고민 끝에 국가를 위한 최선의 소신이 선다면 정치계산 따위에 발목잡혀 눈치 보지 말고 대통령은 당당하게 국민을 설득하면 된다. 더 깊이 고민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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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동무 2009-11-14 01:18:43
원칙을 지키라는 말은 원칙을 바탕에서 새출발을 하라는기여.
약속을 못지키는 이유와 대안을 만들고 시작해야제 풍선부터
띠웅께 하는 소리제. 원안을 밀고 나가든 수정을 하든 합바지
들은 말이 만응거여. 그렁께 거기다 덤을 얹르라는 말이 바로
+a라는 말잉께. 국가 백년대계라고 하는디 그것은 백년이 지나봐야 아능겅께. 듣기좋은 말로 꼼수 부리지 말라는 말이여.

117054 2009-11-17 18:43:55
백년대계 100년후누가그것를안다고말할수있나 2년동안뭐하다가.전문가.학자.논객.정치인 들이이제사운운하니누가그것을믿나 다음정권을 마마정권으로세우려고하는거 눈에어리는거는저만의생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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