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북로

나사풀린 군 기강에 동부전선 군사분계선 경계 철조망은 구멍뚫렸다. 너슨하고 흐트러진 군 기강을 다시 확립해야 할 것이다. 군은 동부전선 군사분계선이 뚫린 엄청난 사건을 그것도 하루가 지나서야 북한 방송을 통해 알았다면 정말 보통일이 아니다.

정부가 뚫린 철책을 敵이 알려줘서 알았다면 문제가 보통이 아닌 큰 문제? 로 국방장관, 군단장, 얼빠진 사단장 등 군 지휘관 및 군을 전혀 모르는 이명박 대통령과 산하 장, 차관 수석들도 군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정부에도 문제가 있다.

작금 군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지경에 도달하고 있다. 막강 육군을 자랑하던 군이 민간인이 철책을 뚫고 월북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국토방위 최 일선인 철책선이 뚫린 것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엄청난 충격이다.

민간인의 월북을 눈치 채지 못하다가 북한 방송을 통해 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더 큰 충격이다. 철책을 뚫은 자가 남한의 민간인이 아니고 무장 북한군이었으면 어떻겠는가.

철책만 뚫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도 뚫린 상황이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대한민국 국군의 안보가 이 지경이니 북한이 시시때때로 무장병력을 남파할 빌미를 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강동림의 월북 사건을 중대한 안보위협사건으로 규정하고, 합동참모본부가 전비태세 검열단을 해당 부대에 급파하여 조사에 착수한 것은 당연한 일로 제2 제3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편 검열단은 민간인 월북 사건을 철저히 조사를 해 해당부대 지휘관과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철책선 근무기강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사후 약방문 격이 되지 않을 것이다.

민간인이 철책을 뚫고 월북한 사건은 지난 2004년에도 있었다. 그것도 역시 동부전선이다. 당시 군 당국은 관련자를 엄중문책하고 재발 방지를 국민에게 약속했다.

아울러 철책 근무 태세도 강화하는 한 편, 군 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했으나 불과 5년 뒤에 또 이런 불상사가 벌어져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강 씨가 해당부대 관측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때까지 군이 몰랐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군의 간첩침투를 막기 위해 설치한 3중 철책이 무용지물이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아니겠는가. 비무장지대를 통한 북한군의 침투를 막으려면 경계근무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급선무다.

과거 철책이 없을 당시는 북한군이 꽹과리를 치며 넘어와도 몰랐던 시대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엄청난 국방비를 들여 비무장지대의 철책을 3중으로 설치했고 최전방에는 정예군이 지키고 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군의 근무해이가 한 몫을 했음을 증명한다.

앞으로 고강도의 군기 확립과 철책 경계시스템의 개선으로 실추된 군의 신뢰를 높여야 되겠다. 우리 국민은 전방의 국군을 믿고 생활전선에서 열심히 낙후한 경제를 살리려 노력하고 있는데 군이 나사가 풀려서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