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메디 개그 하나. 국회의원과 지역 인사 몇 명이 골프를 치던 중 국회의원이 벼락에 맞아 사망했다. 빙그레 웃으면서 죽는 국회의원의 얼굴을 보고 골프를 치던 주위의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왜 웃으면서 죽었을까?

여러 말이 있었지만 결론은 이러했다. 벼락을 칠 때 번쩍이는 섬광이 카메라 플래시 터지는 것인 줄 알고 죽으면서도 표정관리 했을 거라고. 웃으면 엔도르핀이 나와 건강해 진다고 웃음 치료가 강조되는 시대지만 국회의원들의 가짜 생색용 웃음이 징그럽게 느껴지는 요즘이다.

상대방을 향해 '의회 말살의 폭거, 청와대 꼭두각시’ 라는 욕설을 퍼붓고 국회를 엉망으로 만든 여·야 원내대표들이 방송에 나와 '소신 있는 의회주의자, 합리적이고 순수한 지도자’라며 서로 추겨주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TV 노래자랑을 하는 꼬락서니를 TV로 지켜본 일이 기억난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얼굴에 철판을 깐 낯 두꺼운 사람이다 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된 계기다. 전 일본 집권 자민당에서 중·참 양원제의 구조적 비효율성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의원 수를 30-40% 줄이자는 의회 구조조정 론이 확산되고 지금도 진ㅈ행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전체 722명의 국회의원수를 30% 정도 줄여서 500명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국회의원을 줄이자는 안이 국회자체에서 나왔다는 것에 공감을 느끼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부패하고 썩어빠진 국회의 경우를 과연 한번 보자.

우리나라 헌법 21조는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국회의원 정수는 299명이다. 2004년까지 273명이었지만 여·야가 법률을 고쳐 26명을 더 늘렸다.

앞으로도 여·야가 마음만 먹는다면 300명 이상, 아니 그 이상으로 국회의원 수를 늘릴 수 있게 되어있는 것이 우리나라 고무줄 선거법이다. 인구가 3억 명이 넘는 미국의 하원의원 정원이 435명인데 반해 4천8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한국은 299명이나 된다.

인구는 미국의 16%밖에 안 되는데 국회의원의 수는 미국의 70%나 된다. 국회의원의 수가 많아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다.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고 규모 있는 대정부 질의, 토론도 할 수 없는 등 비능률적일 뿐이다.

작은 정부라는 말은 있지만 작은 국회라는 말은 금기 사항인양 되어 있다. 지난해 12월, 역사에 길이 남을 국회난동 사건이 있은 후 국회의원을 줄이자는 의견이 식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도 국회의원들 중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집안 문제는 집안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도 말이다. 기업은 말할 나위 없지만 정부조직도 비능률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회의원수를 200명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은 대략 200명이 적정 기준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여·야가 집권유무를 극복하면서 의원수를 300명이 아닌 299명으로 한 것은 조직 운영의 요체인 능률성을 완전 무시한 조작적 정치꼼수다.

국회의원들이 인구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지역과는 전혀 관계없는 전국구 의원수를 늘린 것 역시 여·야가 잇속이 맞아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국민의 생각과 의도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의원수를 늘린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자기 지역을 위해 일할 지역구 대변인 국회의원을 뽑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정당에서 임명한 국회의원이 지역에 배치된 것과 같은 효과를 안겨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 제도이다.

실정법의 질서 속에서 정당간의 이해관계를 고려, 적절히 나누어 먹기 식 공론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선거법만이 아닌 그들이 필요하면 언제 어디서나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일 뿐이다.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 효율적인 국회 운영,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이 얼굴을 맞대가며 진지하게 토론하는 장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를 단출하게 절반 수준으로 줄여가는 것이 좋고 국회 난동을 겪은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최선의 일이다.

지금의 소·중선거구제를 대선거구제로 바꾸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전국구 의원을 없앤다면 국회의원 수는 150명으로 간출하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일은 국회의원들이 정화 자정 차원에서 스스로 문제제기를 하고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것이 국회에서 불가능하다면 국민들의 절대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건전한 정치 NGO가 앞장서서 범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국회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데 그 누구도 반대할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