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진 출석한 한총련 구속조치
경찰, 자진 출석한 한총련 구속조치
  • 박상효
  • 승인 2003.08.22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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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약속파기 좌시하지 않겠다"

지난 20일, 자진 출두한 최장기 수배자이며 한총련 관련 수배해제모임 대표인 유영업 학우(5기 한총련 의장 권한대행, 97년 목포대 총학생회장)에 대해 ‘자진 출석 시 불구속 수사 등 최대한의 관용조치’를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조치를 내렸다.

이에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연합) 대변인 우대식(경희대총학생회장)은 22일, "이미 79명 불구속 대상에 대해서까지 연행을 감행하는 공안당국이 이제는 자진 출석한 수배자에 대해서까지 구속을 감행한다"며 성명을 발표하고 "공안당국이 자신이 약속한 조치를 한 달도 되지 않아 스스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는 자신들이 발표한 수배해제 조치의 취지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행위이므로 대검을 비롯한 공안당국은 국민적 지탄 속에 자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성명서에서 우대변인은 "이번 수배해제 조치의 참의미가 복원될 때까지 대검을 비롯한 공안당국은 한총련의 어떠한 긍정적 판단과 대응을 기대하지 말라"고 단호히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25일, 대검의 한총련 수배자 관련 조치 발표 이후 한총련을 비롯한 이 사회 인권과 민주주의, 통일을 이야기하는 많은 단체들과 국민들이 학생회장 출신 수배자 양산 문제와 7년간의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의 종식을 바라며 이 조치에 대해 주목했다.

그러나 발표 다음날인 지난달 26일을 비롯하여 공안당국의 한총련 수배자에 대한 연행은 대검 조치 발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제는 대검 조치의 일말의 긍정성조차도 무너뜨리고 있다.

‘자진 출석 시 불구속 수사 등 최대한의 관용조치 대상’으로 밝힌 79명 이외의 수배자에 대해 대검의 조치에 따라 출석을 기다려야 할 경찰은 도리어 대의원 5명을 연달아 연행했다. 또한 이미 사면, 복권되어 졸업 후 사회로 진출한 대의원에 대한 연행(덕성여대 졸업생), 소환장 한 장조차 받지 않아 수배중이 아닌 대의원에 대한 연행(한신대 2002년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등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28일, 경찰 스스로 “불구속 수사 대상 수배자들에 대한 검거는 자진출두 때까지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79명 불구속 대상에 대해 연행을 감행하고 있다. 지난 18일, 한국외국어대학교 2002년 부총학생회장 연행과 8.15 행사장에서 일어난 동국대 대의원 오인, 연행 사건은 정부 스스로가 자신이 한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11기 대의원에 대해 “대의원이라는 이유로 일괄 수배조치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11기 대의원 44명에 대해 계속하여 소환장을 발부하고 수배, 체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으며 반성문, 탈퇴서 등의 형식절차를 강요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으면서 현재까지 모든 수사 과정에서 탈퇴서 혹은 탈퇴서에 준하는 활동중지각서를 강요하고 있다.

한총련 우대식 대변인은 성명에서 "수배해제 조치에 대해 일말의 긍정성을 가지고 있던 한총련의 판단과 한총련 수배자들의 자진 출두 등의 절차를 전면 유보한다"고 밝히며 "대검을 비롯한 공안당국의 약속 파기 행위에 대해 한총련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해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22일 오전 11시30분 경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학생, 통일연대 등 60여명은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 앞 사거리에서 미국 '스트라이커' 부대 시위관련 구속자 석방과 수배해제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한총련은 이날 "현정부는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는 한민족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전쟁을 반대하는 한총련의 운동을 탄압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며 "스트라이커부대 시위 관련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어 서울지검 정문 앞에서 경찰과 마찰을 빚었으나 별 출돌없었고, 대검찰청 민원실에 수배자 석방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자진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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