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북한집단은 1974년 7.4남북공동성명을 비롯하여 1992년 남북합의서 및 남북비핵화선언, 2000년 6.15선언과 8.11 언론합의서, 2007년 10.4 합의에 이르기까지 성과는 불문하고 나름대로 대화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짚어보면 합의직후 합의파기의 연속이었으며, 절차나 형식면에서도 적잖은 문제가 누적되어 앞서의 대화가 후속대화에 장애가 되고 문제의 불씨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는 악순환을 거듭했다.

● 7.4남북공동성명

1. 6.25남침에 대한 김일성의 시인과 사과를 받아내지 못한 채 자결용 청산가리 앰풀을 옷깃에 감추고 갈 만큼의 모험을 무릅쓴 만남자체와 공동성명 채택이라는 성과에 만족했다.

2. 공동성명 서명은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장 이후락과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장 김영주가 하였으나 북에서는 박성철을 대타로 서울에 남파하는 등 工作次元의 접근으로 일관했다.

3. 특히 7.4남북공동선언 제 1항에서 합의 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원칙’을 일방적으로 “미군철수. 폭력혁명계속. 통일전선구축”이라고 바꿔치기 했다.

여기에서 北이 7.4 공동성명 정신과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어떻게 왜곡 조작했는가를 김일성 저작선집에 수록 된 내용을 중심으로 따져보자.

첫째, <조국통일의 첫 번째 원칙인 자주라는 것은 털어놓고 말하여 미제가 남조선에서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무력남침 야욕실현에 최대 장애인 미군의 철수를 자주라는 단어로 교묘히 포장한 것이다.

둘째, <평화통일 원칙이라는 것은 계급투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한 형태로서 조국통일 3대 원칙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룬다.>라고 하여 공산당 특유의 2중적 전쟁관(戰爭觀)에 의하여 미국과의 직접전쟁은 회피하는 대신 동족 간에는 폭동, 봉기, 반란과 같은 내전을 포함한 무차별 폭력적화혁명투쟁을 다양하게 시도 한다는 소름끼치는 전략을 교묘히 숨기고 있다.

셋째, <민족대단결 원칙은 조국통일 3대 원칙의 하나로 조국통일을 위하여 노동계급의 혁명적 정당이 혁명투쟁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을 전 민족적 범위에서 하나의 혁명역량으로 묶어세우는 정치적 연합>을 이루자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노골적으로 통일전선전략 의도를 들어내고 있다.

북이 내세우는 소위 민족대단결원칙이란 것을 풀이해 보면 북한 노동당의 지도하에 북한의 적화통일정책을 동조 찬동 지지하거나 최소한 적극적인 반대나 방해가 되지는 않을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인사(용공적인)를 전 민족적 범위 (저들이 반민족적 반동계급이라고 규정지은 非 공산 세력을 제외한)에서 하나의 ‘대남적화혁명투쟁역량’으로 결집하여 대한민국을 타도 말살하겠다는 흉계에 불과하다.

이로서 북측이 주장하는 7.4 공동성명정신과 조국통일 3대 원칙이라는 것이 교묘한 포장을 벗겨내면 ▲미군철수, ▲폭력혁명투쟁계속, ▲통일전선침투라는 흉계가 도사리고 있는 이중언어(Double Speak), 용어혼란전술의 극치임이 명백하다.

4. 그런데 대한민국이 속임수와 거짓말로 일관하는 북한 집단의 속성을 간과한 나머지 7.4남북공동성명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조국통일원칙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따로 합의하여 양해각서(MOU) 형태의 부속합의서를 마련하지 못한 데에서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의 일방적인 대화 중단으로 7.4공동성명 제 6항에서 합의 한 남북조절위원회가 제 구실을 못한데 기인하지만, 80년대, 90년대 남북접촉에서는 조국통일 3원칙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별도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졌어야 하나 북의 일방주의에 밀려 김일성의 專有物처럼 된 ‘變種 통일3원칙’을 방관 방치해 온데에는 우리의 통일 안보분야 관련자들의 과실과 책임이 크다.

● 남북기본합의서

1. 1991년 12월 13일 대한민국 총리 정원식과 북한 총리 연형묵이 서명하고 1992년 2월 19일자로 발효키로 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前文에 ‘용어의 定義’에 대한 합의 없이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 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2.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 前文에 김일성이 멋대로 왜곡 조작한 “7.4공동성명조국통일 3원칙을 명기” 하는 문제와 협상대표의 명칭을“全權을 行使하는 首席代表”로 하느냐, “쪽지 내용이나 낭독하는 앵무새에 불과한 代表團長” 으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예비회담을 9개월 가까이 끌었지만, 아무런 타결점도 찾지 못한 채 이견에 대한 합의 없이 미봉해 버린 것이다.

당시, 동구권 및 소련 중국과 수교에 성공한 노태우 정권이 소위 북방정책(외교)의 완결 편으로 삼으려는 말기적 '過慾'과 회담에 참여 한 남북실무진의 '성과주의'로 인하여 미합의 된 쟁점에 대해서는 “서로 편리 할 대로 해석하자”는 “눈속임 野合”을 했다는 데에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3. 북은 남북기본합의서(1991.12.13)와 남북비핵화선언(1992.1.20)에 서명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1992년 12월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단장 연형묵을 엉뚱하게(?) '경제파탄의 책임'을 물어 정무원총리에서 해임, 자강도 당 책임비서로 강등 축출함으로서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선언을 사실상 휴지화 한 것이다.

4. 1991년 말 서명하고 1992년 초 발효키로 했던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비핵화선언은 대한민국 고위급회담 수석대표 정원식 총리와 북의 고위급회담 대표단장 연형묵 총리 간 '공존체제 구축 인공수정'에 실패 한 격이며, 김일성이 왜곡조작 된 7.4공동성명 조국통일3원칙을 계속 주장할 빌미를 마련 해준 것이다.

5. 이제라도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선언에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서명을 한 정원식 전 총리를 비롯하여 서동권 전 안기부장, 최호중 통일원부총리, 김종휘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이동복 전 안기부 및 국무총리 특보, 김형기 전 통일부차관 등 관계자들은 1991년 남북고위급회담 당시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과오에 대한 고백과 함께 현 정부가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교훈을 주어야 한다.

우리정부로서는 1990년 남북고위급예비회담의 실패와 과오에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며, 협상에서 원칙과 기본을 지키지 못한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명심하고 금후의 남북관계출발점은 6.25남침전쟁과 국제테러 시인사과, 7.4공동성명 통일3원칙에 대한 공동해석 및 추가합의서 작성, 국제적 관행과 외교적 관례에 부합하는 협상대표 자격합의에 두어야 할 것이다.

● 6.15와 10.4 선언

1. 남북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절차와 형식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기본과 내용이 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2. 김정일과 연방제통일을 약속한 6.15선언은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3조, 4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반역적 망국선언으로 완전폐기가 불가피 하며, 6.15선언에 기초하고 있는 10.4선언 역시 무효일 수밖에 없다.

3. 더구나 6.15선언은 김정일이 서울답방약속폐기와 핵실험 강행으로 무참하게 짓밟힌 이상 이에 대한 '인정'이나 '실천'을 들먹일 여지가 없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6.15선언이나 10.4선언 이행을 들먹이는 자가 있다면 이는 '북의 지령'에 놀아나는 불순분자이거나 북의 전쟁위협에 겁을 먹고 굴복하려는 투항주의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김정일 집단이 일방적으로 발표 한 2009년 1월 17일자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대변인 성명’과 1월 30일자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모든 합의의 무효화 선언”에 따라서 6.15와 10.4선언은 이미 공식폐기 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이다.

● 우리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

거듭 강조하거니와 대한민국정부는 북에게 6.25남침에 대한 시인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과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저지른 크고 작은 테러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는 데에 우선을 두고 김일성에 의해 일방적으로 왜곡조작 된 7.4공동성명 조국통일 3원칙에 대한 공동해석 및 각서(MOU)교환, 불가역적(不可易的)핵 포기, 국군포로 및 납북어부 송환 등 기본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북의 비이성 反 논리적 억지와 술수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김정일 집단이 조자룡 헌 칼 쓰듯 하는 소위 ‘벼랑 끝 전술’과 시도 때도 없이 내 뱉는 ‘핵전쟁 위협’이나 ‘서울 불바다’ 공갈에 주눅이 들거나 ‘겁’을 먹고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바보 놀음에서 벗어날 때도 됐다.

어떤 경우든 대화를 위한 대화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 치졸한 정권업적주의 유혹에 빠지거나 성급한 관료들의 성과주의 덫에 걸려서도 안 된다.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正道를 걷고자 하는 정부에게 김정일 편에 서서 걸핏하면 “전쟁을 하잔 말이냐?”고 대한민국 국민을 겁박(劫迫)하는 친북세력에게는 “투항을 하잔 말이냐?”고 호통을 칠 수 있는 당당함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