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군기지보호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는 남구의회^^^

남구 관내 미군기지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 23일 50사단 501여단에서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열린 ‘주한 미군기지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한 남구청은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에 관계기관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을 접한 대구남구청(청장 임병헌) 남구의회(의장 박판년) 남구의회 미군부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우청택)에서는, 지난 26일 오후 2시 미군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결사 반대하는 남구의회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역사회에 미군부대 부지가 반환되기만 기다려온 캠프워커와 캠프 헨리 등 대구 남구의 미군기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지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에 남구의회 미군부대대책위원회가 미군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결사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빠르게 채택한 사실이 지역사회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미군기지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추진의 이유가 주한외국인 수의 급증 등으로 주한 미군과 그 가족에 대한 테러 등 각종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손색없는 민생치안 수준인데다 이제까지 하등의 문제가 없었募?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역사회를 자살폭탄테러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중동 아랍지역과 혼동한 것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다.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가 2차례에 걸쳐 남구청의 의견을 들었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남구청과 남구의회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저항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또한 지난 23일 50사단 501여단에서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열린 주한 미군기지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관계기관 회의’에서도 남구청과 남구의회가 반대의견을 강력히 피력하였다고 하니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은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구청은 반대의견서를 통해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과 발전기대로 지역의 민심이 다소나마 안정되어가는 시점에 새로운 보호구역 지정은 이러한 기대를 일시에 무너뜨릴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주민의 저항과 반발이 매우 거셀 것”이라며 “이에 지역주민의 여망이 무산되지 않도록 보호구역 설정을 중단해 줄 것을 18만 구민이 강력히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보호구역지정을 결사반대하는 남구청에서는 60여 년 동안 미군기지로 인해 고통당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규제를 만들 경우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며, 지역경제발전에도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내용과도 배치되는 등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적극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연합사와 국방부 측에서는 군사기지·시설에 대한 위해행위 발생 시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며 경찰의 직무집행이 가능하도록 법률적인 구성요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국내 치안은 극히 안정적이다.

좌파정권 때처럼 군부대를 위협하는 막가는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시대로 진입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편견도 사라진 상태다. 남구의 미군기지는 대구 발전의 걸림돌로서 남구만이 아니라 대구의 균형 된 발전을 위해 반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호구역지정을 반대하는 남구청측이 지적했듯이 60여 년 동안 미군기지로 인해 고통받아온 주민들에게 새로운 규제가 발생, 재산권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더구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내용과 배치된다면 추진할 명분도 없다.

남구 구민이 “미군기지로 말미암아 고통받아온 주민에게 새로운 규제 발생으로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며, 지역경제 발전에도 지장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내용과도 배치되는 등 주민의 강력한 반발과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반세기 넘게 고통을 감내한 남구 주민들을 또다시 좌절토록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무엇보다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표명을 남구민에게 해 주어야 한다고 남구의회 박판년 의장은 특유의 저돌적 판단 스타일로 강도높게 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