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사업계획의 법령 적합성을 인공지능(AI)으로 검토하는 시스템이 전국 법령데이터 활용 공모전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6일 열린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에서 인천석암초등학교의 학교 사업계획 법령 적합성 검토 시스템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법제처가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법령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실생활과 행정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수상작인 ‘돌쇠’는 석암초 교직원 자율 연구공동체 ‘돌AI연구소’가 개발했다. 학교 사업계획서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국가법령과 자치법규, 교육청 지침 등 501건의 법규 데이터를 약 60초 안에 분석해 위반이나 누락,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알려준다.

AI의 판단 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함께 제시하도록 설계한 점도 특징이다. 판정 결과에 근거 법령을 명시해 존재하지 않는 법령을 생성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식별화와 감사로그 등 데이터 처리 원칙도 적용했다.

인천석암초 관계자는 학교 관리자와 교사의 법령 준수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개발한 시스템이라며, 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상작 ‘돌쇠’는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14회 범정부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에 출품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