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국회의원들의 질책을 받으며 2009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

이번 '2009 국정감사의 특징은 수감기관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 특징은 자료은폐, 허위제출, 지연제출, 하루만 버티면 된다, 한번 지나가면 끝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배짱대응을 했다고 이용섭 의원(민주당)은 지적했다.

21일자 뉴스에 따르면 "국회를 경시하는 이명박 정부는 수감기관의 공무원들이 어떻게든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불상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국민의 공복이 국민의 대표에게 큰소리치는 국정감사장이 돼 버렸다"며 "이질적인 DNA를 가진 못된 정권" 이라고 했다.

이는 MB 정부가 목표를 정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는 '무대포 정부'에 맹종하는 고위 공직자들을 비호하고 있다는 데에 오만해 매우 부도덕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신뢰, 정의와 같은 사회적 자본 훼손을 서슴치 않으며 잘못된 정책까지도 무조건 비호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자세가 역대 정권보다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비호세력의 중심에 있는 국토해양부 장관은 MB정부의 대표적인 표상이다. MB정부 출범시 야심차게 내놓은 대운하 프로젝트와 물산업 민영화 카드에 우에는 강만수, 좌에는 정종환이 있었다. 그야말로 좌청룡 우백호 였다.

우백호는 MB정권의 개국공신으로 '대한민국 747'(연평균 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강국) 공약을 MB에게 심어 주었고 대운하 사업의 자금책으로 든든했으나 잇따른 경제청책 실패로 자질까지 의심하게 된 우백호의 경질에 대해 MB는 "(문제가 있으면) 방향을 바꾸면 되고 책임을 맡겨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 면서 "그때그때 바꿀 순 없다"고 오히려 우백호에게 힘을 실어준 MB와 우백호와의 돈독한 신뢰의 출발은 소망교회에서의 만남이였다.

1981년 당시 우백호는 재무부 이재국 과장이었고, MB는 현대건설 사장이었다. 소망교회에 '소금회(소망교회 금융인 선교회)'라는 신도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은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주축이 돼 있는 모임으로 MB도 이 모임의 멤버였다.

99년부터 두 사람은 급속하게 친해졌다. 동병상련 이었다. 우백호는 IMF로 옷을 벗었을 때였고 MB는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던 때이었다.

우백호는 고급 관료 출신이어서 경제정책을 만들어낼 줄 알았다. MB와 우백호 두 사람은 당시 '대한민국 747' 이란 대선공약으로 청사진을 그리면서 대운하 포부에 우백호는 재경부장관으로서 자금책이 됐다.

이에 좌청룡은 29년간의 공직생활 중 농림수산부에서의 2년 외 27년간 교통행정을 다뤄 온 교통전문가로서 건설교통부 요직을 두루 거쳐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전문가적 판단'으로 MB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공공부문 경영 혁신으로도 유명한 좌청룡은 충남 청양 출신으로 대통령 후보 경선과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가 충청지역 지지기반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해 MB로부터 신임을 얻어 초대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대운하에서 4대강 행동책으로 MB 프로젝트 첨병으로 남은 마지막 개국공신이다.

MB는 좌청룡에게 많은 힘을 실어 주었다. 이번 국감에서도 의원들의 질책을 온탕과 냉탕을 오가면서 저자세와 고자세로 능청을 부리는 달변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좌청룡은 달변가다. 4대강 사업에 수자원공사를 동반자로 끌어 들이면서 총책으로서의 국감장에서 총대를 맨 그였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26일 한국수자원공사(수공)에 공문을 보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수공의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관련 법률 검토를 해서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수공은 8월 27일 "4대강 사업은 수공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다.

23일 종합국감에서 좌청룡은 "지난 6일 국토해양부 국감 당시에는 수공으로부터 4대강 사업 법률 검토 의견을 받은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의견을 받은 바 없다" 고 발뺌한 것에 대해 김성순(민주당)의원은 화를 냈다.

수자원공사의 의견을 묵살해 놓고 발뺌하면 국감 위증으로 고발하겠다는 질책에 좌청룡은 주저없이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며 머리를 쪼아렸다.

MB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국감을 경시하는 태도에 "매년 4천억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쓰는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것" 이라며 "바르고 건강한 국회를 만들려는 개혁의지가 현재의 국회 지도부에는 없다.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국회가 개탄스럽다"고 이용섭 의원은 씁쓰레 하면서 "국회를 이끄는 의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18대 국회 후반기에는 시대적 소명의식과 역사적 평가를 두려워하는 훌륭한 국회의장을 만나 국정감사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 며 2009 국정감사를 소회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