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원 자신이 입법발의한 법안을 반대 또는 기권하거나 표결에 불참하는 소위 부화내동의‘품앗이 발의’로 심각한 식물 들러리 국회의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질없고 능력없이 정신나간 일부의 국회의원들이 국민 법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민생 법안임에도 불구, 발의 내용도 모르면서 친분의 학연 지연 등의 청탁에 의해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18대 국회개원 후 4월 임시국회까지 가결된 130개의 법률안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발의(대표발의, 공동발의)한 의원이 반대한 경우가 3건, 기권 12권, 불참 117건으로 드러났다.

제언하고 정중히 촉구한다. 능력없이 부화내동으로 간도없고 쓸개도 없는 식물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혈세 세비만 축내지 말고 스스로 국민과 유권자를위해 용퇴하는 것이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일이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결단을 기대하고 바란다.

실례로 박기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하천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의 경우 발의한 의원이 13명이었는데 실제 전체회의에 참석한 인원은 고작 1명이었다. 발의한 의원의 표결 불참률이 92.3%에 달한다.

심지어 대표발의한 의원이 표결과정에 불참한 경우도 있었다. 허범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허범도 의원이 불참했다. 또 현 한나라당 사무총장 장광근 의원도 ‘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표결에는 참석치 않았다.

원안가결된 이용경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본회의에서 이용경 의원이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종희 의원의 경우 자신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자신이 반대하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고승덕의원 등 16인이 공동발의 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황영철 의원이 반대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신중하지 못한 입법발의도 문제지만 그보다도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이 같은 헤프닝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저 귀가 막힐 뿐으로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세비만 꼬박꼬박 챙겨가는 무능력의 국회의원들은 자진해 용퇴를 촉구한다.

작금 대한민국 국회는 조폭들과 무엇이 다른가?

대한민국 국회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 한 두 가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끄러운 일들 중에서 국회의원들이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는 장면은 청소년들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희망을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만든다.

국회는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법률안 등을 두고 서로 원칙과 논리로 국민을 설득하며 상대방을 설득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자리다. 시중 잡배인 깡패들처럼 주먹다짐을 통해 일방적으로 뜻을 관철시키는 곳이 아니다. 지금도 국감장에서 고성과 막말 사용은 그래서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만든다.

자신들이 국회의 다수당을 차지했었을 때는 당시 야당을 향해 국회는 다수결원칙이 적용되는 장소라고 큰소리를 치고, 상황이 달라지면 그 말을 자신들을 향해 다시 부르짖어야 한다. 원칙을 유리할 때는 방패막이로 쓰고 불리할 때는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것은 스스로 자신들이 깡패라는 것을 여야의 말과 행동이 증명한다.

국회에서 햄머와 폭력을 휘두르는 이들이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인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집에 돌아가 자식들이나 손자들 앞에 칼을 물고 자살해야 마땅한 부끄러운 짓이다. 이들의 싸움질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는 허망함에 가슴이 미어지고 속이 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