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악화된 재정 여건을 바로잡기 위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외부 전문가와 시 실무진이 참여하는 재정예산개혁TF를 출범시켜 재정 구조를 전면 재점검하고, 인천e음 캐시백 운영 방식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이후 확인한 시 재정 상황과 인천e음 운영 현안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했다. 박 시장은 "시민에게 희망적인 비전을 먼저 말씀드려야 하지만 현재 재정 현실을 먼저 알리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며 재정 정상화 추진 배경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인천e음 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1천억 원 늘어난 2천581억 원으로 편성됐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된 정책으로 예산 소진 속도가 빨라지면서 다음 주 중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확보된 예산만으로는 연말까지 캐시백 지급이 어려워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부터 인천e음 캐시백 지급이 한시적으로 중단될 예정이다.

재정 점검 결과도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위원회는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필수 사업비가 6천441억 원에 달하고, 민선 9기 임기 동안 부담해야 할 추가 재정 규모는 약 1조4천억 원으로 분석했다. 기금 상환 등을 포함한 향후 재정 부담은 약 5조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단기적인 재원 확보보다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하고 외부 전문가와 시 실무진이 참여하는 재정예산개혁TF를 즉시 출범시켜 재정 전반을 종합 진단할 계획이다.

TF는 인천시 인수위원회에서 재정 분야를 맡았던 송현석 인수위 부위원장이 단장을 맡는다. 숨은 부채와 재정 부담 요인을 분석하고 주요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예산 효율화 방안, 재정 건전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재정 여건에 맞지 않는 사업을 재검토하고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재정 점검이 마무리될 때까지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도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박찬대 시장은 "공약을 서두르는 것보다 누적된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것이 시민에 대한 책임"이라며 "재정예산개혁TF를 통해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인천e음도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앞으로 TF 운영 결과와 재정개혁 추진 상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정 건전성과 민생 안정을 함께 달성하는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