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이 혁명일까? 쿠데타일까?

브로드밴드 2009-10-16 11: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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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당신의 속 좁은 생각이고.
분명한 것은 쿠데타라는 점이다. 더 이상 말을 해봐야 무슨 소용있겠는가?

혁명이다 2009-10-16 19: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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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밴드/
역시나 논리라고는 없는 우격다짐 뿐,,,,,

metternich 2009-10-18 16: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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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도 쿠데타 나름

쿠데타란 Coup d’etat, 곧 國家의 一擊(일격)이라는 뜻으로 政變을 이른다. 그렇다, 국가권력에 상관된 여러 집단들 중에서 무력을 동원한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여지껏 보아오든 권력주체와 다른 권력주체가 들어서는 변화가 일어난다는―곧 권력구조가 바뀌어버린다는--이야기이다. 이는 실로 급격한 정치사회적 지각변동인데, 다만 이때에 인식해야할 제일 중요한 점은 그 지각변동이 과연 어떤 상황 아래서 왜 일어났는가 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대저 어디에 변화가 있을 때, 특별히 정변과 같은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에, 그 사태에 대한 궁극적 평가는 결국 무슨 목적으로 일어났으며, 가져온 결과가 무엇이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목적과 결과가 동의할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변화는 결국 좋은 변화였다고 인식되며, 목적과 결과가 불순하고 용납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라면 결국 나쁜 변화였다고 규정되는 연고이다. 누구든 좋은 변화는 환영하고 나쁜 변화는 거부함이 순리요, 또 누구나 그런 순리에 좇을 권리가 있다. 거꾸로 좋은 변화가 억제되거나 나쁜 변화가 강제됨 또한 마땅ㅎ지 아니한 바다.

쉽게 풀어 말하면, 결국에는 쿠데타도 쿠데타 나름이란 말이다. 쿠데타에도 좋은 쿠데타가 있고 나쁜 쿠데타가 있다는 이야기다. 앗, 쿠데타는 憲政을 짓밟는 나쁜 일 아닌가? 쿠데타는 무조건 惡이라든데? 그러나 특수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주장하는 일반화된 단순논리만큼 일의 본질을 흐리는 말도 없을 것이다. 극단적 처방은 경우에 따라 사람을 죽이는 毒이 되기도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名藥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만일 모든 國政이 順理되로 진행되는 안정된 평화상황에서 정말 얼토당토 않게 平地風波(평지풍파)격으로 쿠데타가 일어나 훌륭히 일 잘하고 있든 정치가들과 사회지도자들이 부당하게 탄압을 받고 국민이 누리든 경제적 풍요와 국가구성원 개개인의 재능을 마음대로 계발, 발휘할 기회가 박탈되는 등의 폐해가 일어난다면, 이는 정말로 아무도 정당화하지 못할 질나쁜 쿠데타임이 적실하다. 이는 그 동기로 보나 결과로 보나 부당하니, 첫째 순리에 입각해 잘 운영되고 있든 국정, 사회적 안정, 평화상태를 파괴한 죄로 그 시발점의 동기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둘째로 훌륭한 지도자들의 탄압과 경제파탄, 개인 능력계발기회의 압살로 그 결과가 정당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의 쿠데타는 단순한 憲政蹂躪(헌정유린)의 국가적 불행으로 규정됨이 마땅하다.

그러나 만일 모든 국정이 엉망으로 逆理만을 좇아 경제는 파탄지경이고 사회는 혼란과 위기위식으로 가득한 채 모든이들이 희망을 잃어 民心은 洶洶(흉흉)하고 국가체제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운 위기상황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혼란의 원인들―주로 위에 들어앉아 죽쓰고 있든 무리들과 그들의 나발수들―이 억제되고 발탁되어야 마땅한 훌륭한 이들이 정치의 일선에 나서고 파탄지경에 이른 경제를 부흥시키고 愚民化 정책을 폐지하여 각개인의 재주와 능력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전국민이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서로 도와 열심히 일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다면, 이는 실로 정당화될 수 밖에 없는 좋은 쿠데타임이 적실하다. 이는 역리를 좇아 빚어졌든 무능한 국정과 사회적 불안정과 체제위기에 거슬러 순리를 실천ㅎ기 위해 일으켰으로 그 시발점의 동기가 정당하며, 부당한 세도가의 억제와 마땅한 人才의 발탁, 경제부흥, 사회안정, 개인능력계발 기회의 극대화 등 국가적 進步를 이룬 功이 큼으로 정당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의 쿠데타는 단순한 헌정유린과는 거리가 먼, 국가발전의 계기/자극제가 된 反正 [돌이켜 바른 상태로 나아가게 함] 내지는 義擧[의로운 거사]로 규정됨이 마땅하다.

체제전복적 쿠데타와 체제수호적 쿠데타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특별히 우리의 祖國과 연관지어 쿠데타를 생각해 본다. 大韓民國은 자유민주체제이다. 그런데, 모든 것이 순리대로 이루어져 안정과 평화 속에서 자라난 자유민주체제가 아니라, 소련의 走狗(주구)를 자청한 삯으로 국가의 북반부를 무단점령할 기회를 얻은 僭主(참주) 김성주와 그 아들과 또 거기다 대고 代를 이어 충성하는 공산졸개들로부터 “남조선해방: 赤化統一”의 공공연하고도 또한 실제적 체제전복의 위협을 바로 코앞에서 받아오며 생존해온, 逆境(역경)속의 자유민주체제이다. 곧 마냥 태평세월을 구가할 수 없는 악조건 속에서 가꾸어 온, 마치도 잡초밭 한가운데서 겨우겨우 억척스러이 잡초를 버혀가며 키워온 장미 한 송이와도 같은, 그런 자유민주체제란 말이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물론 쿠데타가 없이 조용히 사는 것이 으뜸이라는 전제하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쿠데타의 성격으로 대략 다음의 두 가지가 예상된다. 첫째로는 체제전복적 쿠데타이다. 곧 자유민주체제를 인민민주체제, 사회주의체제, 공산주의체제로 변질시킴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정변이 일어나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위 자생 공산주의자들, 민중혁명주의자들이나 노동당의 사주나 지령을 받아 철저한 전국공산화를 꾀하는 정일부역배들, 주체사상신봉자들 (소위 주사파)이 권모술수와 궤변으로 사회를 감쪽같이 속이고 국가의 권력주체에 잠입하거나 또는 공공연히 권력자로부터 부름을 받아 권력주체집단의 소속인원들이 될 경우에 일어난다.

체제전복적 쿠데타는 그 성격상 사실상의 반란, 反國家革命에 해당하는데, 그것이 체제수호하는 국가권력주체에 “반항하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이라는 모습을 띠었다면 반란, 반국가 혁명이라 불렸겠으나, 이 경우엔 좀더 교묘히 “국가권력주체에 이미 침투, 포진한 반란세력이 정당하게 국정운영하는 겉모습을 하고” 벌여나가는 형국―다시말하여 위로부터의 혁명―이기 때문에 쿠데타로 규정되는 것이다. 체제전복적 쿠데타는 자유민주체제를 인민(민중)민주체제로 변질시킴이 그 목적이니만큼, 그 쿠데타 주동세력은 이제까지 체제수호를 위해 억제되었든 모든 반국가 반체제 집단들과 그들의 활동을 암묵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장려, 여태까지 정상으로 인식되오든 모든 가치관과 權威를 파괴, 과거와 기성문화에 대한 신흥세대의 거부감을 배양, 軍을 포함한 모든 체제수호세력을 공공연히 배척 또 無力化, 인민민주주의의 우월성과 자유민주주의의 폐해를 교육,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인 사유재산, 자유경쟁, 법치주의를 무시, 계급간의 조화 대신 계급간의 괴리와 투쟁성을 강조, 사회통일의 근간인 언어의 파괴를 조장하는 등등 사회를 효율적으로 무너뜨리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쿠데타는 총성과 더불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총소리 없이 일어날 수도 있다. 사실, 그럴 확률이 더욱 높다. 왜냐하면, 이미 국가권력체를 “接收(접수)”한 좌익혁명세력의 쿠데타는 총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권력 차지했겠다, 내키는 대로 쓸 돈―국민이 피땀흘려 내놓은 세금―있겠다, 마음대로 부릴 언론 있겠다, 언제든지 목숨걸고 뛰쳐나와 무슨 일이든 벌일 준비가 되어 있는 위압적이고 폭력적인 극렬 친위대가 대규모로 양성되어 있겠다, 총보다 더 무서운 무력을 깡그리 다 휩쓸어 가졌는데, 총은 무슨 총이 필요한가? 총성만 없다 뿐이지 교활함과 치밀함과 숨막히는 공포감에 있어서는 이러한 쿠데타가 가장 무서운 법이다. 아뭏든 국가권력주체라는 유리한 위치에 서서 체제와해를 꾀하는 이러한 소리없는 쿠데타는 그 성격상 체제전복을 위한 “반국가 혁명의지”가 그 동기이므로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둘째로는 체제수호적 쿠데타이다. 곧 자유민주체제가 인민민주체제로 변질됨에 항거하여 무력을 써서라도 자유민주체제를 붙들어놓기 위해,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미 변질된 상태의 자유민주체제를 회복하기 위한 국가의 일격이 일어나는 경우이다. 이것은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상황하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로서, 그야말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가자체가 최후의 자기보호기능을 발동하는 차원에서 일어난다. 체제수호적 쿠데타는 그 성격상 체제전복을 꾀하는 그 어떤 반국가 혁명세력, 곧 자생이냐 노동당의 사주를 받았느냐를 불문하고 여하한 인민민주주의자들, 민중혁명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주체사상신봉자들, 기타 모든 종류의 정일부역배와 계급투쟁노선을 좇는 무리의 양산과 활동을 억제하고 그 대신 자유민주체제의 기반을 강화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것은 그 성격상 체제수호를 위한 “반혁명 호국의지”가 그 동기이므로 정당화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체제수호적 쿠데타는 정당화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같은 이름의 쿠데타라고 하여도, 그 차이는 실로 엄청나다. 하나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것임에 반해 또 하나는―물론 없어도 될 상황이라면 이상적이겠으나―필요에 따라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체제전복의 색채를 띠는 쿠데타는 그 주체가 아무리 합법적으로 탄생된 번지르르한 모습을 갖추었다 해도 타도와 극복의 대상으로 남는다. 아무리 합법적으로 戶籍(호적)에 아비로 등록된 자라 해도 그 딸에게 차마 말 못할 짓을 하는 자라면 궁극적으로 타도와 극복의 대상인 것이 아닌가? 그러나, 아직 호적에는 기록되지 못한 이라도 진정으로 자신의 딸을 위해 삶의 위험요소를 제거해주고 열심히 돈 벌어서 고이 키워낸다면, 그는 결국 언젠가는 정식 아버지로 감사히 받아들여질 것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쿠데타도 쿠데타 나름이다. 만일 멀쩡한 자유민주사회 안에서 인민민주사회를 추구하는 체제전복적 쿠데타를 꿈꾸는 세력이 있다면, 전국민이 단호히 맞서싸울 일이다. “이 쿠데타를 용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체제전복적 쿠데타 문제는 정치권력만의 무게중심 이동문제가 아닌, 나라의 정체성, 나아가 국민개개인의 삶의 방식이 위협받는 결과를 불러오게 될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자유민주체제에서 인민민주체제로 넘어가는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지는데도, 무조건 어떠한 종류의 쿠데타도 달가이 여길 수 없다는 平和時의 原論이나 읊어대면서 현상―체제가 뒤엎어지는 현상―을 내버려 두는 것은 진정 鈍感(둔감)의 극치에 달한 사람들, 홀로 고상한 척 하는 위선적인 부류의 사람들, 혹은 내심 인민민주체제를 환영하는 사람들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일 것이다.

누가 만일 체제전복의 쿠데타가 벌어지는 그 순간에조차, 거기에 대해서는 애써 모른체 하고, 거기에 맞서는 체제수호의 逆쿠데타만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과연 상식인/지성인/감성인으로서 할 마땅한 소리인가? 이념공동체의 뼈대가 무너지는 가운데 서서 “체제수호를 위한 국가의 일격”만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긴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심장박동이 멈춘 이의 심장이 다시 뛰도록 만들자고 하면서도 전기충격 요법에 대해서만은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결국 그 심장이 다시뛰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다. 멀쩡한 사람 아무나 붙잡아다가 전기 충격요법을 쓰잘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이의 심장박동이 머췄을 때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는데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면, 누군들 전기 충격요법이라도 한번 써 보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것은 결코 부도덕한 행위가 아니다. 사람이 쓰러졌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내는 일이 바로 정의구현이다. 무슨 방법은 可하고 무슨 방법은 不可하고 논하는 사이에, 쓰러진 이는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고 영원히 송장으로 굳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