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내 최우선 정책인 '의료보험 개혁안'의 상원 금융위 통과로 일차 관문을 통과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 AP^^^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의료보험 개혁안’이 13일(미국시각) 상원 금융위원회(Senate Finance Committee)에서 통과돼 미국 국내 최대 현안 문제 해결에 첫 단추를 끼게 됐다.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 23명 중 찬성 14표, 반대 9표로 통과됐으며 공화당 소속의 올림피아 스노(Olympia Snowe)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금융위에서 통과되자 오바마 대통령은 ‘결정적인 이정표(critical milestone)'라 부르며 “우리는 의료보험 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전보다 한 발짝 더 다가갔지만 아직 목표점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지금은 서로 등을 두드리는 시간이 아니며 보다 더 나아가야 할 시간이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보험의 혜택 대상자는 확대하고 비용은 낮추는 개혁안이 공화당은 물론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반대에 부딪쳐 진전을 보지 못했으나 이날 금융위의 승인으로 일단 첫 걸음은 옮겼지만 많은 반발로 인해 갈 길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상원 전체회의에서의 통과가 남아 있는데다가 하원이 상원과 다른 법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상원과 하원간의 복잡한 절차 과정이 남아 있어 갈 길이 멀다. 이날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과 다른 하원의 법안은 “상원 법안은 정부의 규제가 많고, 모든 미국인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자는 것”이라 비판하며 이 부분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공화당 소속으로 당의 결정을 깨고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올림피아 스노 의원은 “역사가 명할 때 역사는 부른다(When history calls, history calls.)”라고 말하면서도 “법안이 완전 승인이 되려면 아직 갈 길이 아주 많이 남았다”면서 “오늘 나의 찬성표는 오늘의 표에 불과하다. 오늘의 표가 내일의 표를 예견하는 것은 아니다”며 주변의 눈총을 의식한 듯 일정한 선을 그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 상원 금융위의 찰스 그래슬리(Charles Grassley)의원은 “이 법안은 좌파적 성향이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 법안은 이미 의료보험의 정부 통제가 더 많은 쪽으로 흐르고 있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한편, 이 법안은 10년간 8290억 달러를 들여 보험료는 내리고 보험 수혜자는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의료보험에 국내 총생산(GDP)의 16.2%를 쓰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평균의 2배에 해당한다.

나아가 2008년 말 현재 미국 인구 3억 명 중 4630만 인구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이 가운데에는 920만 명의 비(非)미국시민권자이며 연간 5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도 1800만 명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