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오후 외교통상부 위성락 북미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북핵회담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북한핵 6자회담이 이달 말의 개최를 앞두고 한,미,일뿐 아니라 중국,러시아 등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평양과 워싱턴을 오가는 셔틀외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북한은 계속 미국을 향하여 ‘체제보장’ 약속을 받아 내려하고 있고, 미국은 ‘선 핵포기’ 의지를 굳히지 않아 회담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것 같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번에도 그 특유의 ‘벼랑끝 전술’로 체제보장을 받아내려 할 것이나 미국은 2004년의 대선을 의식해 획기적인 카드를 제시하지 않고 북한과 마찬가지로 지루한 줄다루기를 계속해 긴장국면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줄곳 김정일 제거 및 교체 또는 붕괴론을 언급해 북한정권에 심한 반감을 갖고 있다. 6자회담을 앞두고 부드러워졌다고 하나 이는 정치적, 외교적 제스추어에 불과하고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어 전쟁가능성을 배제치 못한다는 전망이다.

한반도 전문가인 시카코대학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부시 대통령은 대선전에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북한과 무력분쟁을 하기 쉽지 않다”라며 “이라크에서 미군이 죽어가는 현실에서 북한 선제공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한 말은 부시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한 단면으로 보아야 한다.

1994년도 핵위기 때의 미군과 한반도의 대량피해를 염려해 보복포기와는 현재의 미 군사기술혁신(RMA)의 무기체제로 충분히 선제공격에 의한 북한무기의 초토화와 반격에 의한 피해를 현격히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며 ‘OP Plan 27- 30’의 진행도 그 맥을 같이한다.

주한미군의 재배치 또는 나아가 철수는 인계철선 역할은 물론 일부 한국인들의 반미감정에 ‘인질화’에 의한 희생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과 더불어 이라크전 이후 첨단무기 체제 및 전술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6자회담을 앞두고 한반도는 세계적으로 초점을 받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주변국들의 군사적, 정치적 이해득실이 걸려 있다. 특히 부시정권의 재집권과 긴밀히 얼켜 평화적 소망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방향으로 진전될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다.

미국이 패권주의와 일극 지배체제를 버리고 않고 있는 이상, 북한정권은 이번 회담에서 과감히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만이 전쟁의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며, 우리도 내부적으로 분열과 갈등만 조성할게 아니라 지혜를 한데 모아 주변 강대국들의 논리를 분석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가져야 겨레가 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