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별 개표방법, 개표사무원 수, 개표소요시간 대비표제15, 16, 17대 대선에서의 개표방법과 개표사무원 수, 개표소요시간 등을 상호 비교해봄으로써 제16대 대선이 개표과정의 일부 누락이나 출석한 선관위원들이 후보자별 득표수 검열 않는 등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줌.

2009년 국정감사가 열린 첫날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장에서는 2002년 이래 실시된 개표기를 사용한 개표에 있어 전자개표기 사용의 근거로 내세웠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가 제시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유정현 위원은 중앙선관위가 2007년 대선 당시 e-선거소식을 통하여 허위사실로 언론과 국민을 기만했음을 지적하였다.

유 위원에 의하면 중앙선관위는 제17대 대선 선거일 4일 전인 2007년 12월 15일 e-선거소식에서 대선 개표사무에 투입될 예상 개표사무원 수를 수작업 즉 수개표를 병행하며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경우 14,880명이라 했음을 밝혔다. 

	▲ 제17대 대선 개표사무원 수 - 예상과 실제 그리고 허위사실 공개중앙선관위는 제17대 대선에 투입될 개표사무원 수를 33,000명 전후로 예상하였고 또 실제로 근접한 인원수가 투입되었는데 정작 개표사무원 이름을 공개하기 위해 그 수를 확정할 시점인 제17대 대선 4일전인 2007년 12월 15일 'e-선거소식'에서 '투표지분류기와 수작업 병행'할 경우 개표사무원 수를 14,880명이라 하여 허위사실로 국민과 언론을 속였다.

동 선거소식에 첨부된 ‘소요시간 ․ 예산 및 인력비교현황’을 보면 개표기 개표를 실시했던 제16대 대선의 13,528명과 비교하여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또한 동 선거소식에는 제17대 대선의 개표를 완전 수작업을 할 경우 개표사무원 수를 29,760명으로 예상하여 완전 수작업 즉 수개표한 제15대 대선의 28,359명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제17대 대선을 대비한 개표사무원 수를 2007년 중앙선관위 소관 일반회계예산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48,300명으로 청구하였으나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33,845명으로 삭감되었고 이후 중앙선관위는 32,765명으로 예상 산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17대 대선에 실제로 투입된 개표사무원 수는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총람에서 32,125명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2007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를 주도적으로 사용했다고 답변하여 대법원 판결(2003수26)이나 2007년 12월 15일 e-선거소식에서처럼 투표지분류기를 보조적으로만 사용하고 육안확인을 철저히 실시하여 정확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었다는 것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 2007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 서면 답변서(발췌)2007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주도적으로 사용했음을 중앙선관위 스스로 자인하였다. 개표기로만 개표했던 제16대 대선과는 달리 개표기(투표지분류기)와 수개표(수작업)를 병행한 제17대 대선은 개표기 수와 개표기의 처리속도, 개표사무원수 등을 볼 때 인원과 예산 절감, 개표의 신속성 확보라는 그동안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난다.

특히 이 내용은 제16대 대선에서 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했으며 이를 통해 인원과 예산을 절감하고 개표의 신속성을 확보했다고 강변했던 내용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으로 국정조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