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신공항 사업 부지 내 주민을 대상으로 실거주 기준을 강화한 이주대책을 추진하며 보상 절차의 공정성 확보에 나섰다.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 특성상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기준을 재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공단은 2026년 4월 30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항동 일원 주민을 대상으로 「이주 및 재정착 지원 대상자 1차 심사 결과」를 개별 통보했다. 이번 대상은 신공항 사업 부지 내 거주 주민으로,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됐다. 이번 이주대책은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본계획 열람공고일 1년 전인 2022년 9월 12일부터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주민에게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됐다. 이는 위장 전입 등 형식적 기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공단은 단순 서류 판단을 넘어 실거주 여부를 다각도로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법률 자문과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부산시 소통자문회의를 거쳐 전력과 수도 사용 기록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심사는 주민등록 관련 서류와 건축물대장 등을 포함한 신청 자료를 기초로 진행됐으며, 추가 자료를 종합 검토하는 방식으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했다. 이를 통해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가 아닌 생활 기반 중심 판단이 이뤄졌다.

그 결과 신청자 330명 가운데 약 3분의 2가 실거주 증빙 부족으로 1차 심사에서 보류됐다. 다만 공단은 다양한 생활 상황을 고려해 일괄 탈락이 아닌 추가 입증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설계했다.

보류 대상자는 2026년 5월 말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6월에 최종 대상자가 확정될 예정이다. 질병 요양, 군 복무, 취학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실제 거주로 인정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추가 입증 자료로는 공공요금 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통신비 납부 확인서,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 내역, 자녀 재학 증명서 등이 활용된다. 이는 생활 흔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핵심 근거로 작용한다.

공단은 향후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적격자가 대상자로 포함되는 것을 차단하고 실제 거주 주민에게 보상이 돌아가도록 균형을 맞출 방침이다. 이는 국가 재정의 효율성과 정책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주대책 대상자가 확정되면 2026년 하반기부터 임시 이주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가덕도신공항 사업 추진의 중요한 전환 단계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공공 개발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보상 형평성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향후 기준의 공정성과 유연성 사이 균형 확보가 정책 신뢰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