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북 해법 '일괄타결' 제안
이 대통령, 대북 해법 '일괄타결' 제안
  • 김상욱
  • 승인 2009.09.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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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문가 '실현가능성 높지 않다' 지적

^^^▲ 21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연설 중인 이명박 대통령
ⓒ Reuters^^^
이명박 대통령은 21일(미국 현지시각) 북한 핵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일괄타결(그랜드 바겐, Grand Bargain)"을 제안해 그 성패 여부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미국 방문 중 뉴욕 외교관계위원회에서 북한이 다시는 핵을 개발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줌과 동시에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일괄타결 방식을 제안했다.

이른바 ‘그랜드 바겐’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핵심부분의 폐기 조치에 나서면 체제보장은 물론 대북 정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빅딜’을 뜻한다.

이번 제안은 이제까지 북핵 문제가 핵 동결에 타협하고 이를 위해 보상하고 북한이 다시 이를 어겨 원점으로 회귀하는 지난 20년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제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시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 즉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하고 “이것만이 북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재 북한의 핵 포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마지막일지 모를 소중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현재 남북간 경제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통일이 힘들다면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며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북핵 프로그램 핵심부분의 폐기로 미사용 핵 연료봉 방출, 영변 5 메가와트(MW)의 원자로 구성장치 폐기 등을 상정해왔다.

이번에 제안한 ‘그랜드 바겐’의 문제는 개념이 아직까지는 제안 자체의 수준에 머물고 있고 북한이 이를 수용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좌우되게 돼 있어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미국, 한국-북한간에 신뢰가 충분히 쌓여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협상 시작단계부터 북한에게 핵 프로그램의 핵심부분 폐기를 상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제시한 ‘그랜드 바겐’ 방안에 대해 커트 캠벨(Kurt Campbell)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의 합의 이행이 사실상 전제조건임을 시사했다.

그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장관회담에서는 이 문제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모든 합의들에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헌신한다면 국제사회가 함께 패키지(Package)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대통령이 강조한 것으로 추측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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