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안성시, 농지 규제 풀리자 '멈춰 있던 시계가 다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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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안성시, 농지 규제 풀리자 '멈춰 있던 시계가 다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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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마디 ‘절차 통과’ 이후의 실행력
김병철 기자
김병철 기자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안성시가 24일 “동신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전용협의가 ‘조건부 동의’로 완료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경기도 심의 부결로 표면화됐던 가장 큰 걸림돌, 즉 농지 규제 문제가 정리되면서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한 116만㎡ 규모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 국면에 들어갔다.

이번 절차는 한 번에 풀린 일이 아니다. 안성시는 2023년 7월 특화단지 지정 이후 사업을 구체화했고, 2025년 6월 동신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경기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면적 축소’ 의견과 함께 심의가 부결되며 사업이 흔들렸다. 당시 쟁점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둘러싼 논리였다. 산업단지 조성 필요성과 농지 보전 원칙이 충돌하면서 계획 자체가 다시 검토대에 올랐다.

이후 안성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며 보완에 나섰다. 결과는 2025년 12월 경기도 재심의 통과였다. 사업은 다시 농림축산식품부 단계로 넘어갔고, 농지관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조건부 동의가 내려졌다. ‘조건부’라는 표현이 붙었지만, 절차상 핵심 관문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지 규제는 산업단지 추진 과정에서 가장 예측이 어려운 변수로 꼽혀왔고, 이번 결정이 사업 일정의 기준점을 새로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는 전국에서 유일한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알려져 있다. 시행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맡고, 총사업비는 6,747억 원 규모다. 단지 조성 면적은 116만㎡로 대형 프로젝트에 속한다. 안성시는 세종포천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을 갖춘 데다, SK하이닉스·삼성전자 등 주요 반도체 기업과의 접근성, 그리고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입주 여건을 장점으로 제시해왔다.

이번 결정과 맞물려 정부 정책 방향도 다시 언급된다. 2025년 12월 10일 열린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는 AI 시대 도래에 따른 기술 경쟁 심화 속에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됐고, 공급망 자립을 위해 소부장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이어졌다. 동신 특화단지는 ‘소부장’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정부가 강조한 공급망 자립 과제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붙는다.

다만 행정 절차 하나가 끝났다고 사업이 곧바로 ‘완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남은 과정은 여전히 많다. 산업단지계획의 세부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고, 기반시설 조성·분양·기업 유치·입주 이후 운영까지 단계별로 변수가 생긴다. 특히 소부장 기업이 들어와 실제 생산과 연구개발이 돌아가기까지는 인력·전력·물류 같은 조건이 동시에 맞아야 한다. 단지 조성 계획이 ‘땅 조성’에서 멈추지 않고 ‘산업 생태계’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가 결과를 가를 수 있다.

안성시는 속도를 강조하고 있다. 첨단산업과장은 “농지전용협의라는 큰 산을 넘은 만큼 행정절차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는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반도체 공급망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관건은 ‘절차 통과’ 이후의 실행력이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지전용협의는 사업의 전제조건에 가까웠고, 이번 결정으로 출발선은 정리됐다.

이제는 계획이 현장으로 옮겨지는 단계다. 2032년 준공 목표가 제시된 만큼, 연도별로 어떤 공정이 진행되는지, 기업 유치가 실제로 얼마나 이뤄지는지, 지역에 남는 효과가 무엇인지가 앞으로의 판단 근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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