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끝난 한나라당 연찬회가 ‘법인세·소득세 인하 유보안’, 정기국회 운영 전략 등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없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예산 논쟁만 갑론을박을 거듭한 채 알맹이 없이 끝났다.

한나라당의 이번 연찬회는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할 서민·민생 법안들을 다루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었다. 언론관계법 강행처리 이후 한동안 국회가 공전 상태를 겪을 동안 한나라당이 서민·민생현안을 챙기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서민·지역이 행복해지는 한나라 정책’이라는 기치로 내건 이번 43대 법안에서는 도·소매점포 밀집지역을 상권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영세상가살리기법(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함께 중·소가맹점에 대해 카드수수료상한제를 도입하는 카드수수료다이어트법(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이 포함됐다.

물론 43대 중점 법안에는 서민·민생 현안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법안들도 여럿 포함됐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제한을 폐지하고 지주회사의 비계열사 주식 5% 초과 보유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이다.

이 법안은 사실상 대기업들의 지배구조로 인한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돼있지 중·소기업 등을 위한 법안이라고 보긴 어렵다. 문제는 이틀간 열린 이번 연찬회에서 그나마 4대강 사업논쟁에 뭍혀 쟁점에서 멀어졌다는 점이다.

절대적 국민의 찬반양론으로 대두한 4대강 사업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내에서도 그만큼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는 반증의 증거다. 국회 정상화에 대한 책임은 야당보다 여당에게 더많다.

매년 정쟁으로 허송세월만 보낼것이 안니라 정말 국민과 서민 민생 안정을 챙기는 여당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구호대로 가장 먼저 서민을 위한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내밀어야 한다.

특히 부자가 부자를 먹여 살리는 던키식 4대강 사업처럼 논란이 예상되는 법안들은 뒤로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국회 정상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여당으로써의 바람직한 마음 가짐의 자세가 중요하다.

작금 허구헌날 당리당략적 정쟁으로 허송세월만 보내려는 정당의 지도부들의 한심하고 썩어빠진 정신을 간직한 시궁창 구케의원들은 국민의 혈세만 축낼 일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위해 스스로 공사직 사퇴를 정중히 촉구하고 바란다.